연도별 운영계획
참여예산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참여예산사업 선정
1) 참여예산사업 유형
| 구분 | 사업내용 | 예산규모 | 사업심사 주체 | |
|---|---|---|---|---|
| 광역 단위 |
광역제안형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 해결 사업 | 300억원 내외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
|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과 정책 공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 ※ 우수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제안사업 30억원 포함 |
100억원 내외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분야) | |
| 지역 단위 |
구단위계획형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 245억원 내외 |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
| 동단위계획형 |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 55억원 내외 | 서울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심의회 | |
2) 광역제안형 사업제안
-
신청자격 : 서울 거주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3) 제안사업(광역제안형) 심사
- 분야별로 구성하여 사업제안서, 시민의견, 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 사업 필요성, 공공성, 효과성, 사회적 포용성 등을 점수화 평가(130% 범위 내 선정)
- 심사절차 : 제안사업 분류․검토 → 심사대상 선정(검토결과 확인)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필요시) → 집중 숙의 실시(시민투표대상사업(130%) 선정) → 시민투표대상사업 공고(이의제기 및 조정) → 제안사업 시민 투표 → 한마당 총회
4) 사업 최종 선정
광역분야(광역제안형)
- 사업별 투표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300억원 내외로 사업 선정
- 투표대상자 : 일반시민,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시민회의 참여자 등
- 투표 참여비율
| 구 분 | 참여예산위원 | 예산학교 회원 | 제안자 | 일반시민 |
|---|---|---|---|---|
| 반영비율 | 20% | 5% | 5% | 70% |
| 투표방법 | 총회 현장 pc 투표 | 모바일 또는 재택, 자치구별 현장 pc | ||
| 투 표 권 |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
※ 참여예산위원은 출석률 50% 이하(’21.7월말 기준)일 경우, 예산학교 회원 투표 반영비율과 동일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전문가)의 투표 반영 여부 추후 검토 예정(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에서 결정)
지역분야(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 자치구 사무는 區에서 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심사절차에 따라 ’22년 지역단위 참여예산사업을 심사·선정하고,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
시 주요 재정분야 참여 의견제시
-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온예산분과에 참여하여 제안사업심사, 예산편성, 결산, 예산낭비 감시, 참여예산 사업집행 모니터링 등 재정분야 전반에 의견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