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법령 정보입니다.

법령정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