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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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입니다.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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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시행령 |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합니다. |
| 지방자치법시행령 |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합니다. |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