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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시민제안사업 심의조정 및 최종선정, 제도 홍보 등의 역할을 합니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13조 등)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시민 중 위원회활동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매년 1월 모집)
      - 위원별 활동의사 확인 및 희망분야 사전파악
      - 성별, 연령별, 지역(자치구)별 균형을 고려해 분야별 무작위 추첨
       - 연임위원(전년도 신임위원)은 전년도 출석률 50%이상 위원에 한해 선정 가능
  • 선정된 위원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규정에 따라 시장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기능분과위원회 온예산분과는 분야별 위원 위촉 후 겸임위원을 선정해 활동합니다.
      ※ 기능분과위원회 홍보분과는 개별 선정과정을 거쳐 위원을 선정해 활동합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수 : 500명 이내
      - 위원장(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총회 개최시마다 선출
  • 위원 임기 : 1년(1회 연임 가능)
      - 기간 : 위촉일~차년도 1월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 예산 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

시민참여예산위원회(총회)는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민관협의회 주요시정분야 18개 내외), 기능분과(온예산분과, 홍보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

총회의 목적, 위원장 선출 및 역할, 운영으로 구성된 표
목적
  • 시민참여예산 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선정·의결
  • 년간의 참여예산 운영성과 공유 및 참여예산 인지도와 참여도 제고
위원장 선출 및 역할
  •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운영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참여예산 편성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최종 확정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민관협의회)- 목적, 분야, 구성, 회장 및 간사 선임으로 구성된 표
목적
  • 시민숙의예산사업(숙의형, 제안형) 심의·조정
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구성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총원의 2/3이상을 시민으로 구성하고, 시민은 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 50:50으로 구성(분야별 100명 이내, 분야 특성에 맞게 구성)
회장 및 간사 선임
  • 협의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되고, 간사는 협의회(전문가 또는 참여예산위원 중) 위원 1명과 市 주무부서 예산담당 주무관 1명이 됨

온예산분과(’17년~’21년)

온예산분과(17년~21년)- 구성인원, 기능, 운영으로 구성된 표
구성인원
  • 90명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희망위원, 18개 분야별 5명으로 구성)
기능
  • 온예산 참여 : 시 전체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
  • 사업 모니터링 : 참여예산사업 대상 집중 모니터링
  • 예산낭비 감시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및 현장 확인, 시민성과금 심사 등
운영
  • ‘21. 3월~

홍보분과 (’17년~’21년)

홍보분과(17년~21년) - 구성, 기능, 운영으로 구성된 표
구성
  • 총 30명 내외
기능
  • 참여예산 홍보 컨텐츠 제작, 자료수집
  • 각종 행사에 참여예산 사업 홍보
운영
  • 연간 상시 운영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구성, 기능, 운영으로 구성된 표
구성
  • 구성인원 : 50명 내외
      - (시의회 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분과 위원, 관련 공무원 등)
기능
  • 숙의 운영 총괄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지원
      -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등
운영
  • 회의개최 :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장
  • 숙의공론 방법,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현황 공유
  • 숙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