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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사업추진현황

선정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임의선택된 20개 사업만 보여집니다. 사업명 또는 제안자명으로 검색바랍니다.
2020년 제안|시정참여형|경제·일자리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현 문제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돌보고 싶은 보호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현대사회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오는 정서적인 공백을 메우고 애정을 쏟을 곳이 필요하다 소인수 가구로의 변화로 가장 최소 단위인 가족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에 고독사와 무연사의 증가, 우울증과 스트레스성 질혼이 발생 증가, 자살률의 증가 등 사회 병이적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초기의 발생 단계 전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며 우울감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식물은 단순한 먹거리에서 힐링의 요소로 영향력이 커지고 이제는 힐링의 요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감과 행복감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식물을 친구이며 동반의 의미로 반려식물이라고 칭하고 있다. 식물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며 외로움과 우울의 부분까지 영향을 주어 인간의 정서적 공백을 대신하는 매체로 충분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배경 지금까지의 많은 원예치료적 연구결과에서도 식물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우울감을 경감하고 자신감을 향상하는 등의 효과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식물을 돌보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애착을 느끼는 대상으로 자리잡아 있다. ○사업목적 본 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의 마음의 위안과 환경개선 및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반려식물과 원예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식물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 원예치료사들과 소통하여 애착을 나누고 행복감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 노정례 300,000천원
2020년 제안|시정협치형|협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학교 ○ (환경)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삶의 양식으로서 ‘채식’ 장려 - 우리에게 육식을 공급하는 공장식 축산이 인간 배출 온실가스의 18% 차지 - 2018년 유엔은 “식물성 식단을 섭취하면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 - 서울시는 2020년 7월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도시’ 실현하겠다고 선언 - 환경부 <음식물의 에너지 소모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에 따르면, 한끼 식사를 채식으로 전환 시 약 3.25kg-CO2e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음 * 서울시 인구 1000만명이 하루 한 끼만 채식으로 전환하면 연간 탄소배출 감축량이 118억 6만 2500톤에 이르며,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528억원에 달함 ○ (건강)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한 질병 등 공중보건 위협에 대응 - 과도한 육식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과 성인병의 주요 원인 * 세계보건기구(WHO)는 햄, 소시지, 핫도그 등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 쇠고기, 돼지고기는 2급 발암 물질로 분류 - 채식 위주 식습관 형성에 따른 장기적 공중보건 상의 효과 * 효과측정을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나, 예를 들어 미국의 보험사 HealthIQ는 채식주의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 중 ○ (동물복지) 지구 생명체와의 공존을 생활화하며 생태감수성 형성 -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람, 동물,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있다는 ‘원 헬스’ 개념 대두 - 자연과 동물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견지하는 시민의식 확장 * SNS를 통해 일주일 하루 채식하기 등의 자발적 움직임도 있음 (주)두루미 0천원
2020년 제안|시정협치형|협치 오뚜기(행주산성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의 제도적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함. ① 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 고용 자체를 꺼려함 ② 어렵게 고용된 장애인이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력, 경쟁력 등이 낮는 경우가 많아 기업체에서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③ 장애인을 고려한 기업체 시설 및 장애인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 등이 부족함 → 장애인이 일반 기업체에서 장기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④ 특히, 정신장애인은 편견·차별이 심해 기업의 장애인 일자리정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함. 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애인 고용 보다는 ‘장애인 의무 부담 고용 부담금’을 선택하는 기업체가 많음 ☞ 일반기업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경영자원(생산시설, 판매, 관리조직 등)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경영기업’을 통하여 행주산성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고자 함 한국조현병환우회(심지회) 190,000천원
2020년 제안|시정협치형|협치 느린학습자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 사업 □ 정의 - 느린학습자란 경계선지능(71~84 DSM-Ⅳ기준)과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부적응하며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로 정의함 □ 현황 - 느린학습자는 동일 연령 대비 약13.59% 정도의 인구 분포로 학령기 학생 중 학급당 3명, 전국 약 80만 명, 20~29세 청년기 90만명, 성인기를 포함하면 수를 추정키 어려움, 전체 인구대비 장애등록 비율 5%에 비해 느린학습자의 비율은 2.7배가 많을 것으로 추산함 -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54조 학습부진아 지원 법률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 혼재 양상으로 적정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각한 학습지체가 되며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해외 사례에서 느린학습자는 일반 학생보다 학교 중도탈락률 10배(2004 미국), 자살 지도률 1.7배(2010 영국), 정학, 퇴학, 학년유급, 십대임신, 범법행위, 불법약물소지, 공격성, 정신과적 문제, 등 다양한 학교 부적응을 나타내는 고위험군으로 규정하고 주시하고 있음(2007 미국) - 느린학습자는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 학령기 : 고액 치료, 교육 소외, 부족한 사회성으로 인한 왕따나 괴롭힘의 대상화 등 전반적인 학교 부적응 양상을 보임 - 청년기 : 대학 및 남성 군대 부적응, 아르바이트나 취업에서의 잦은 이직률, 학교 졸업후 일상적인 소속감 부재로 인한 관계 정서적 고립 및 사회진입 실패로 인한 은둔형 외톨이, 금융사기 및 성피해 등 범죄 노출,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등 2차 질병 전이 양상을 보임 - 가족 : 고액치료, 사교육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으로 이해 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와 지속적인 가족 돌봄에 의한 정서적 피폐화 등 생애주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정이 떠안은 채, 삶의 고통에 봉착에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 타개를 위해, 부모 자조활동과 관계기관 프로그램 지원, 시민사회의 의제 공론화 등 느린학습자 지원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단기 프로젝트, 국지적 활동으로는 느린학습자의 삶의 질 개선에는 역부족임 □ 필요성 - 교육사각지대에 놓여 적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채 학교 부적응 및 사회 부적응으로 잠재적 사회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느린학습자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며,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사회적 책무 강화, 사각지대 해소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함 - 느린학습자는 보호의 대상인가? 육성의 대상인가? 느린학습자의 특성을 배려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다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수 있는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사회 경제적 역량강화 및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자립지원체계 구축으로 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함 -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가족 지원 체계를 갖춘 느린학습자 맞춤형 종합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정책 및 제도(서울시조례추진) 마련으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 모든 이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정책과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변화로 근원적인 불평등을 제거해야 함 강준희 외 2명 676,881천원

숙의예산

숙의예산은 시민들이 예산 편성협의과정에 참여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민과 함께 숙의를 통해 진행된 분야별 사업현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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