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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소개

참여예산은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편익 증진을 위해 직접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선정 등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실천 수단입니다.

참여예산 개념

시민 또는 단체가 신규·단년도 예산사업(소규모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을 직접 발굴·제안하고 참여예산위원이 되어 제안된 사업을 심사·우선순위 결정하거나 사업의 최종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유형

서울시 참여예산 유형
유형구분 사업개념 관리부서
광역단위 광역제안형
(舊 시정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이 제안·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민주주의서울제안형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 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지역단위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 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하는 사업 서울협치담당관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시 참여예산 편성과정(광역단위 사업 기준)

사업 제안 시·구 사무 구분 및 부서분류 제안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사업 최종 선정 및예산안 시의회 제출 시의회 심의 확정
- 광역제안형 : 시민전자투표(엠보팅) 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승인

※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지역단위 사업은 서울 민주주의 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정한 별도 절차에 따라 추진

시 재정에의 시민참여 내용

  • 서울시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제시
  • 분야별 서울시 예산 및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예산낭비 신고 및 현장확인 등 감시·예방·홍보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