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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2021년 시민참여예산 신청화면입니다.
’21.2.28 이후 접수분은 ’22년 시민참여예산 접수내용으로 검토합니다.
참신한 사업 제안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역제안형 사업
광역제안형 사업이란?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사업규모 총 300억원 내외
제안사업비 건별 일반사업 4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대상사업 시정 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 주요분야(18개)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신청기간 2021.2.1(월)~2.28(일)
신청자격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분야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온라인 :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 우편 및 방문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시민숙의예산과(9층)
  • ※ 우편 및 방문 : 신청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 후 제출  양식 다운로드
검토의견
  • 1. 법령 등 위반 사업,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 등
    : 검토결과 적정한지 심사(법령 위반 등에 미해당시 숙의대상에 포함)
     ①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② 市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 교육청, 경찰청, 한국전력 사무, 국유지상 시설 설치 등
     ③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④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⑤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시(구)립 시설로 기존 시설에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 예 : 공공청사(시․구청, 주민센터, 자치회관) 기능개선 및 유지 보수사업

    ※ 복지관 동아리활성화 사업 등 사업비 지원은 가능

     ⑥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1년 이상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
    (단, 다음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는 제외)

     ⑦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단, 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를 이행한 경우는 가능)
  • 2. 신규사업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심사에 회부
  • 3. 기존 사업
     : 기존 계속사업에 포함하여 숙의 심사
  • 4. 자치구 고유사업
     : 관련 실․본부․국에서 해당 자치구로 이관
       (구단위계획형 또는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심사토록 조치)
제안사업 선정 절차
제안사업 공모/숙의준비(사전교육)
<'21.2.1.~2.28.>
제안사업 분류 및 검토
<'21.3.1.~3.31.>
심사대상 선정
(검토결과 확인),
사업 설명청취
및 현장확인

(필요시)
<'21.4~5월>
집중숙의 실시
(제안사업 시민투표대상(130%) 결정)

<'21.5~7월>
제안사업 시민투표
<'21.8.2.~8.28.>
한마당 총회 (’22년 시민 제안사업 선정 및 승인·의결)
<'21.8.28.>
예산안 편성
(실, 본부, 국)
<'21.9월~10월>
예산안 심의 확정
(서울시의회)
<'21.12월>
관련 문의
  • 시민숙의예산과 02)2133-6969~6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