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의의

현행 운영중인 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관리제도간의 관계

지방예산운영시스템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33조)

• 개념
  • -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여건 및 규모를 전망하고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중장기 재정계획
  • -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심의, 투자심사 등의 기초로서 중장기 전략적·합리적 재원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
• 수립절차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시달(행정안전부)
  • -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에 보고, 행정안전부에 제출
  • - 행정안전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국무회의 보고
• 주요내용
  • - 재정목표 : 지역발전의 목표·전략 등과 관련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 - 재정전망 :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 투자계획 :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 등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 제도개념
  • - 지방재정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도입
  • - 예산편성 전에 각종 투자·행사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
• 목적
  •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 운영
• 투자심사의 시기
  • -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기본설계 생략시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직전대비 20% 이상 증액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심사대상사업

• 자체심사(자치단체별)

• 의뢰심사(시도·중앙)

• 재심사
  • - 당초 심사 금액 대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 - 최초 심사 후 4년간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등

• 투자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 - 구성 :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 구성

    ※ 당연직 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중 공무원은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내

  • - 임기 : 2회, 1회 연임 가능
  • - 기능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시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투자사업의 규모,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