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의의

현행 운영중인 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관리제도간의 관계

지방예산운영시스템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33조)

• 개념
  •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재정운용계획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
• 수립절차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시달(행정자치부)
  • - 중앙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각 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방의회에 보고후 제출(행정자치부)
  • -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국무회의 보고
• 주요내용
  • - 재정목표 : 지역발전의 목표·전략 등과 관련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 - 재정전망 :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 투자계획 :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 등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제36조, 37조)

• 제도개념
  •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 도입된 제도로
  •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목적
  •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 운영
• 투자심사의 시기
  •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前단계까지 심사의뢰

    ※ 다만,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함

  •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직전대비 20% 이상 증액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심사대상사업

• 자체심사(자치단체별)

• 의뢰심사(시도·중앙)

• 재심사
  • - 투자심사 후 50% 이상 늘어난 사업 또는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 투자심사 후 50%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해당사업

    · 자치구 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시 의뢰심사의 경우 50억원 이상)

    · 시 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투자심사 후 재원계획이 변경된 사업

    ·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 재원으로 변경된 사업

• 투자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 - 학계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소속원 등 15인 이내 구성

    · 서울시 : 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함

    · 자치구 : 위원중 공무원은 2분의 1 이내로 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관, 행정과장,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 복지, 안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
  • - 위원회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