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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해

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형식에 의거 편성하고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1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을 말합니다.

개요
- 정부의 예산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
- 실·본부·국장 책임경영제,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성과주의예산 전면 도입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 사후 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 제공
품목예산제도와의 비교
품목예산제도와 성과주의예산제도 비교
구분 품목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편 성

예산과목 위주 편성

-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별도 작성

- 목표, 계획, 예산 연계 미흡

사업 중심으로 편성

-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성과계획서와 예산(안) 동시 작성

-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

예산서 형식

품목별 예산서

- 품목별 편성

목별 사업예산 내역

성과중심 예산서

- 사업단위 편성

성과목표별 사업내역

예산운용 통제위주 예산운용 성과위주 예산운용
결산 단편적 · 품목별 결산 종합적 · 사업단위 결산
심사평가 사업진도분석 수준의 심사평가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평가
환류
(Feed-back)
평가장치가 없어 집행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평가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주민에 대한
효과
품목중심의 편제로 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 업을 파악하기 용이
투명한 예산운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