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 우수사례
서울시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시가 예산성과금제도 도입이후 2001년부터 2024년까지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880건, 4,242백만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급현황 : 16건 / 67,000천원
(단위 : 천원)
| 연번 | 사업명 / 예산절감(수입증대)내용 | 예산절감액 세입증대액 |
성과금 지급액 |
지급대상 |
|---|---|---|---|---|
| 1 |
한강 임시매점 임대업무 세외수입 증대 직접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일반입찰방식으로 허가자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세외수입 확보 |
711,233 | 20,000 |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성과금) |
| 2 |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 건설공사 연결고가 건설공사 사업 타절로 인해 공단에 기지급한 공사비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노력으로 전액에 대한 환수협의 달성 |
1,410,000 | 5,000 |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격려금) |
| 3 |
한강아라호 불법점유 신속 강제집행으로 임대수입 확보 아라호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점유중인 임차인에 대해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신규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통해 임대수익 확보 |
1,207,585 | 5,000 | 미래한강본부 서울항조성과 (격려금) |
| 4 |
구리석유비축기지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최종승소에 따른 토지 소유권 및 안정적 대부료 수입 확보 소유권 말소등기 1심 패소후 간접증거 확보, 잦은 행정구역 변경 등 구체적인 상황 설명 노력을 통해 2심 및 3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토지소유권 및 대부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
5,648,109 | 5,000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격려금) |
| 5 |
사육사 재능기부를 활용한 동양관 관람 외벽 벽화(트릭아트) 조성 노후화된 동양관 외벽을 사육사 재능기부를 통해 트릭아트 기법을 활용한 포토존을 조성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
28,453 | 5,000 | 서울대공원 동물복지1과 (격려금) |
| 6 |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성공적인 금리인상 협약으로 세입증대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운영자금 제공금리에 대해 협약금리의 상향(0.67%→2.02%)을 이끌어 내고 협약 종료 전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세외수입 증대 |
268,515 | 3,000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격려금) |
| 7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효율화 방안 추진 코로나 이후에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산하 종사자 쉼터의 이용자, 센터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설득 노력으로, 쉼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 |
388,831 | 3,000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격려금) |
| 8 |
교통유발부담금 농협 하나로마트 부과개선 그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이던 농협 소유의 하나로마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신규부과가 가능한 7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
40,426 | 3,000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격려금) |
| 9 |
잠실광역환승센터 이동통신설비 변상금 부과·징수 기부채납(’16년) 이전부터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 별도의 서울시 사용허가 절차 없이 사용중이던 이동통신 3사의 무단점유에 대해 누락된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
84,175 | 3,000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격려금) |
| 10 |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민간사업자 투자를 받아 충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 |
860,100 | 3,000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격려금) |
| 11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공유재산 매각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최근 3년간 공개입찰로 매각된 시유재산을 낙찰가액을 고려한 가격사정률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세입 확충을 도모 |
1,446,810 | 3,000 | 재무국 재산관리과 (격려금) |
| 12 |
동대문구 회기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중화 사업 취소 반환금 정산시 공사시행기관에서 예금이자 미반환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었으나, 지속적인 이의제기 및 법률검토를 통해 이자를 반납받아 향후 지중화 사업 해약시 정산근거 마련 및 세외수입 증대 |
34,505 | 3,000 |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격려금) |
| 13 |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대책,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부지 무상사용 협의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부지 무상사용을 이끌어 내어 예산을 절감하고 버스전용차로 조기 개통 달성 |
15,443 | 3,000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격려금) |
| 14 |
정비사업 조합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방안 연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 운영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업무추진 가이드라인 및 점검사례집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 |
42,134 | 1,000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격려금) |
| 15 |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 연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타 정비사업 대비 세부적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과도한 인센티브 특례를 적용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용적률 체계 정비(안)를 제시하여 고밀개발에 대한 문제점 완화 및 합리적인 관리의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 |
42,120 | 1,000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격려금) |
| 16 |
미급수지역 급수공급 및 관악산 공원 급수환경 개선공사 관악산 공원의 내부배관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대비 부설길이를 감소시켜 설치비용 및 향후 유지관리비용 절감 |
594,910 | 1,000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격려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