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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 우수사례

서울시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시가 예산성과금제도 도입이후 2001년부터 2024년까지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880건, 4,242백만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급현황 : 16건 / 67,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 예산절감(수입증대)내용 예산절감액
세입증대액
성과금
지급액
지급대상
1

한강 임시매점 임대업무 세외수입 증대

직접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일반입찰방식으로 허가자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세외수입 확보
711,233 20,000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성과금)
2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 건설공사

연결고가 건설공사 사업 타절로 인해 공단에 기지급한 공사비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노력으로 전액에 대한 환수협의 달성
1,410,000 5,000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격려금)
3

한강아라호 불법점유 신속 강제집행으로 임대수입 확보

아라호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점유중인 임차인에 대해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신규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통해 임대수익 확보
1,207,585 5,000 미래한강본부
서울항조성과
(격려금)
4

구리석유비축기지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최종승소에 따른 토지 소유권 및 안정적 대부료 수입 확보

소유권 말소등기 1심 패소후 간접증거 확보, 잦은 행정구역 변경 등 구체적인 상황 설명 노력을 통해 2심 및 3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토지소유권 및 대부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5,648,109 5,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격려금)
5

사육사 재능기부를 활용한 동양관 관람 외벽 벽화(트릭아트) 조성

노후화된 동양관 외벽을 사육사 재능기부를 통해 트릭아트 기법을 활용한 포토존을 조성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28,453 5,000 서울대공원
동물복지1과
(격려금)
6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성공적인 금리인상 협약으로 세입증대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운영자금 제공금리에 대해 협약금리의 상향(0.67%→2.02%)을 이끌어 내고 협약 종료 전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세외수입 증대
268,515 3,00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격려금)
7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효율화 방안 추진

코로나 이후에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산하 종사자 쉼터의 이용자, 센터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설득 노력으로, 쉼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
388,831 3,00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격려금)
8

교통유발부담금 농협 하나로마트 부과개선

그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이던 농협 소유의 하나로마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신규부과가 가능한 7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40,426 3,000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격려금)
9

잠실광역환승센터 이동통신설비 변상금 부과·징수

기부채납(’16년) 이전부터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 별도의 서울시 사용허가 절차 없이 사용중이던 이동통신 3사의 무단점유에 대해 누락된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84,175 3,00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격려금)
10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민간사업자 투자를 받아 충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
860,100 3,000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격려금)
11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공유재산 매각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최근 3년간 공개입찰로 매각된 시유재산을 낙찰가액을 고려한 가격사정률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세입 확충을 도모
1,446,810 3,000 재무국
재산관리과
(격려금)
12

동대문구 회기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중화 사업 취소 반환금 정산시 공사시행기관에서 예금이자 미반환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었으나, 지속적인 이의제기 및 법률검토를 통해 이자를 반납받아 향후 지중화 사업 해약시 정산근거 마련 및 세외수입 증대
34,505 3,000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격려금)
13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대책,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부지 무상사용 협의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부지 무상사용을 이끌어 내어 예산을 절감하고 버스전용차로 조기 개통 달성
15,443 3,00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격려금)
14

정비사업 조합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방안 연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 운영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업무추진 가이드라인 및 점검사례집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
42,134 1,00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격려금)
15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 연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타 정비사업 대비 세부적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과도한 인센티브 특례를 적용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용적률 체계 정비(안)를 제시하여 고밀개발에 대한 문제점 완화 및 합리적인 관리의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
42,120 1,000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격려금)
16

미급수지역 급수공급 및 관악산 공원 급수환경 개선공사

관악산 공원의 내부배관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대비 부설길이를 감소시켜 설치비용 및 향후 유지관리비용 절감
594,910 1,000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격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