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 우수사례
서울시 시민의 우수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2007년 2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예산절감 시민참여방을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나 제안 중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24년까지 321건에 대해 75,55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연번 | 신고자 / 제안자 | 신고내용 / 시정 반영현황 | 포상금 지급액 |
구분 | |
|---|---|---|---|---|---|
| 주소(소속) | 성명 | ||||
| 1 | 대전광역시 서구 |
송○○ |
13억 상당 서울시 예산(공탁금)의 회수 신고 ○ 토지대장 생성, 정리 과정에서의 착오로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사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사인을 상대로 토지수용 보상금 약 13억 7900만원이 공탁된 것은 예산낭비임 |
20,000 | 성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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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토지대장을 생성ㆍ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인 소유로 잘못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사업시행자인 서초구에서 공탁금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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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서울시 노원구 | 윤○○ |
6647번에서 3대 감차하여 6642번 증차 ○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버스가 수요가 많은 버스보다 과다하게 배치되는 것은 예산낭비임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차량 재배치를 제안 |
200 | 우수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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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간격을 조정할 경우 기존 승객들의 탑승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재(2024. 5.) 기준으로 배차 조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시정에 참고할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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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서울시 송파구 | 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보조금 관련입니다. ○ 일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서 이용장애인 현원 대비 종사자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어 예산낭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다지원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 |
200 | 우수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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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또한 신고인의 신고 이전부터 정원 대비 종사자 과지원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중에 있었음. 자치구 및 시설에 지속적인 안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관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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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서울시 성북구 | 김○○ |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의 배수로 관련 ○ 중앙 버스 전용 차로 정류장에 설치된 배수로 중 일부가 실효성이 없음을 신고하고 정류소 PC 고강도 콘크리트 변경 사업 진행 시 배수로 폐지를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 |
200 | 우수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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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로 폐지는 반영이 어려우나 정류소 PC 고강도 콘크리트 변경 사업 진행 시 배수로 정비를 함께 실시하는 아이디어는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활용 여부 검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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