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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의 우수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2007년 2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예산절감 시민참여방을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나 제안 중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273건에 대해 50,35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지급현황 : 총27건 / 3,8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신고자 / 제안자 신고내용 / 시정 반영현황 포상금
지급액
구분
주소(소속) 성명
1 서울시 강서구 김○○

서울로7017 에스컬레이터 운영방식 개선

◦ 서울로 7017 에스컬레이터 작동방식을 항상 작동하는 것이 아닌 승객이 없으면 멈추는 자동인식방식으로 개선
300 사례금

- 에스컬레이터 자동정지간격을 120초→30초로 단축운영

2 경기 과천시 김○○

서울대공원 야구장 2년째 방치중이네요

◦ 서울대공원 야구장이 2년째 운영자 선정 및 보수문제로 운영도 안하고 방치중임. 운영자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요구
300 사례금

- 시설 보완요청으로 운영을 임시중단하였으며, ‘19. 4월 개장

3 서울시 용산구 안○○

서울시 모니터링 제도 예산 낭비

◦ 서울시에 많은 모니터단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 인건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 요구
200 사례금

- 실효성이 낮은 모니터링단 사업 중단 및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

4 서울시 강동구 홍○○

서울시 예산낭비 신고합니다

◦ 몇시간의 행사인 석가틴신일 행사를 위해 중앙버스정류소를 밀어버리고 행사가 끝나면 정류소를 다시 세우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신고
200 사례금

- 중앙정류소를 이동형으로 설치하였으며 이동 비용은 행사주체인 원인자가 부담토록 추진하겠음

5 서울시 성북구 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강사비를 직원이 강의하고 가족이 강사비를 받습니다

◦ 서울시와 성북구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실제 강의는 직원이 하고, 강사비는 그의 가족이 받고 있어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
200 사례금

- 기간제근로자와 가족관계인 강사가 모집된 것과 강의 출석부 관리에 대해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완료

6 경기 부천시 유○○

서울패션워크

◦ 서울패션워크를 통해 참여한 디자이너들의 매출 혹은 해외진출로 연결되는 효과가 없어보여 개선이 필요함
200 사례금

- 해외 도시와의 디자이너 교류 등 국내 디자이너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안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 예정

7 서울시 도봉구 최○○

공원조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 도봉구 다락원 체육공원의 부적절한 식재 작업으로 인해 환경파괴 및 예산낭비 신고
200 사례금

- 향후 공원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수목 고사 등의 하자 없이 식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8 서울시 서대문구 문○○

봉원동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지고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봉원동 버스정류장~봉원사 구간에 사다리차를 동원하여 차로의 절반을 막고 등불 설치 공사를 주민의 동의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신고
200 사례금

- 해당사업은 주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치후 사업계획에서는 주민 안내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9 서울시 은평구 김○○

식품위생법 의거 식품진흥기금 예산 부적절 집행

◦ 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소집교육 시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교육수료 예상인원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도하게 수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
200 사례금

- 추후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집합교육 소요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

10 서울 강남구 이○○

강우시 “물 벼락”을 맞지 않는 보행 도시 유지

◦ 강우시 보도와 차도 경계 구분인 측구에 환경미화원 등으로 하여 고인물을 빗물받이로 쓸어넣도록 하여 자동차 통행 시 물이 튀지 않도록 개선
100 사례금

- 제안인 의견을 참고하여 기존 인력 활용으로 시민 불편을 일부 해소

11 서울시 은평구 강○○

상암동 월드컴공원 평화의 공원 내 조경사업

◦ 2015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잔디밭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고 조형물이 녹슨 것도 많아 철거 요청
100 사례금

- 유지관리 예산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 관리 시행

12 서울시 용산구 박○○

창업아카데미교육 예산낭비

◦ 창업자금 지원의 특전이 있는 예비창업자 창업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창업자금 지원요건에 대해 정확히 안내받지 못함
100 사례금

- 추후 정확한 사전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시정조치

13 서울시 서초구 변○○

“공공자전거 확대했는데 헬멧은 어쩌나”.. 헬멧관리 골머리

◦ 서울시 헬멧 대여서비스는 사용률이 저조하고 분실률이 높아 계속 진행될지 불투명하므로 종이로 만든 일회용 헬멧 사용을 제안
100 사례금

- 향후 개인에게 헬멧착용 등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추진

14 서울시 성동구 양○○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비리의혹 또는 예산낭비 제보합니다

◦ 반려동물상담사 자격증이 국가 등 공인된 자격증이 아닌 민간사설업체가 일정금액 결제 시 바로 발급해주는 자격증에 불과함에도 이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임
100 사례금

- 해당 교육과정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점검 조치

15 경기 평택시 김○○

공공기관 수입윤활유제품 공급에 관한 예산낭비

◦ 국내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국산윤활유 제품의 가격대비 질이 더 우수함에도 공공기관에서 값비싼 수입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고
100 사례금

- 시민의 생명 및 전동차 안전운행에 직결되는 부품에 국산 및 수입산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윤활유 제품을 사용하겠음

16 서울시 성북구 이○○

정릉 아리랑시장 문주 설립에 관한 건

◦ 이미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이는 정릉아리랑 시장길에 전통시장이라는 문주를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신고
100 사례금

- 주민의견 수렴은 2회에 걸쳐 이미 실시한 바 있으나 신고인이 함께 제안한 시장길 정비 및 도로확보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17 서울시 강남구 이○○

서울시설공단의 1달 5000만원의 예산낭비

◦ 장애인콜택시 자동차보험 가입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입찰공고를 게시하여 유찰로 인한 단기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신고
100 사례금

- 입찰공고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사전안내 개선

18 인천시 서구 양○○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전자보호격벽 설치사업자 선정 입찰공문에 대해서

◦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공고한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업체 선정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이 공정하지 않다는 신고
100 사례금

- 향후 매출액과 자본금 기준에 관하여 자격 완화를 검토할 예정

19 서울시 금천구 전○○

서울시청 공무원 점심식대 공무카드 유용

◦ 공무원들의 경우 점심식대가 급여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식대를 수첩기재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횡령이라는 신고
100 사례금

- 각 부서에 급량비 지급기준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안내

20 서울시 강남구 이○○

각종 공사장 안전 관리

◦ 서울 내 각종 공사장에 공사관계자들이 착용하여야 할 안전장비 및 주의사항이 촬영된 사진을 게첨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자는 제안
100 사례금

- 기시행 사항이나 지속적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21 서울시 영등포구 김○○

여의도 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공사의 예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해당 공사 예산에 500명이 이용하는 골프장 재정비가 포함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신고
100 사례금

- 생태거점 조성의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친환경적 관리 시행

22 서울시 용산구 안○○

서울시 서울 꿈 새김판 운영에 대하여

◦ 서울 꿈 새김판 운영에 대한 공모 상금액수가 타 공모 상금액수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고
100 사례금

- 해당사업에 대해 재검토 및 차후 사업계획에 참고

23 서울시 서초구 성○○

여의천 돌계단에 설치된 난간대

◦ 의천 아래쪽의 워킹도로를 내려가는 돌계단의 난간대를 부실자재로 마감 및 설치한 것에 대해 신고
100 사례금

- 임시 시설물 설치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24 서울시 강동구 김○○

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하여금 시정업무 관찰, 시정보고회 및 토론회 참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이에 대한 보수도 후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제안
100 사례금

- 시민참여에산제 운영 발전을 위한 시민의 의견으로 참고

25 서울시 구로구 박○○

구로소방서 차량 문의

◦ 구로소방서의 일부 지휘차량이 수입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신고
100 사례금

- 해당차량은 기증받은 것으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26 서울시 금천구 우○○

동자치지원관 인건비

◦ 동자치지원관과 주민자치회 간사의 업무가 중복되며 전문성을 고려하더라도 동자치지원관에게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고
100 사례금

-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및 자세한 안내 실시

27 서울시 강남구 장○○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장비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등 확인요청

◦ 당센터의 장비 대여목록 확인 및 대여기간 준수여부, 직원의 시민활동가 업무 지원 대가로 별도 제작비를 수령한 것 등에 대한 검토 요청
100 사례금

- 장비운영현황 조사 등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재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