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 우수사례
서울시 공무원의 우수한 예산절감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25년까지 880건에 대해 4,24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급현황 : 20건 / 49,500천원
(단위 : 천원)
| 연번 | 사업명 / 예산절감(수입증대)내용 | 예산절감액 세입증대액 |
성과금 지급액 |
지급대상 |
|---|---|---|---|---|
| 1 |
전국 최초 법인장콜(택시회사 장애인 콜택시) 운영으로 13억 예산 절약 ‘법인장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연차별 확충 운영 대비 건당 운영비용 절감, 대기시간 단축 등 운영 효율성 제고 |
1,242,715 | 7,000 | 교통실 택시정책과 (격려금) |
| 2 |
암사초록길 조성공사 발상의 전환으로 토사 운반비 무상, 반입 예산절감 암사동 유적과 한강변을 연결하는 녹지공간 연결사업인 암사초록길 조성공사에서 잠실운동장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 등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제방축조용 토사 운반비와 지하차도 상부 조경토 운반비 절감 |
407,844 | 5,000 | 미래한강본부 기반시설과 (격려금) |
| 3 |
전기요금 다이어트 (유휴 계약전력 조정을 통한전력요금 절감) 도로기전설비 전기사용계약 846건 전수조사와 조명부하의 소비전력 정밀 분석을 통해 유휴 계약전력 99건의 계약전력을 감조정하여 전기요금 내역 중 기본요금 절감 |
55,888 | 5,000 |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격려금) |
| 4 |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택 중과제외·감면요건 충족여부 조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정여부 조사와 주택건설사업자 등 중과제외 적정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서울시 세수누락 방지와 수입 증대에 기여 |
5,727,229 | 4,000 | 재무국 세무과 (격려금) |
| 5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적극 대응을 통한 수입증대 법원이 직접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법원에 제출한 산정 손해액 산정방법의 오류사항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산정 손해액 증액으로 수입 증대에 기여 |
963,611 | 3,000 | 아리수본부 공간정보과 (격려금) |
| 6 |
市 공무용차량 관리 운영 개선에 따른 차량 운영 비용 절감 시 차량 정수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활용이 저조한 차량을 감축하여 차량 구매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 차량 보험 통합 가입을 통해 차량 운영 예산 또한 감액 |
2,758,086 | 3,000 | 행정국 총무과 (격려금) |
| 7 |
통행료 수납 고지방식 개선으로 손실비용 절감 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손실비용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납통행료 고지방식을 우편고지에서 전자고지로 변경하여 손실비용 83% 대폭 절감 |
519,486 | 3,000 |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격려금) |
| 8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협상 결과 619억 절감 우이신설선 사업재구조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해지시지급금을 감액하고, 신규 사업자 지정 및 실시 협약 시에도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자 제안액보다 사업비용 감액 |
10,000,000 | 1,500 | 교통실 도시철도과 (격려금) |
| 9 |
민간기업 협약을 통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양육자 1천가구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사업자 협약을 통해 지정기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 |
169,200 | 1,500 |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격려금) |
| 10 |
「서울 마이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무상 시유재산 확보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기능이 가능한 오피스텔로 변경 요청하는 집단민원에 대응해 서울시 최초로 주거기능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무상으로 서남권 제2의 마이스 산업 특화를 위한 ‘서울 마이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활용할 시유재산을 확보 |
4,788,000 | 1,500 |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격려금) |
| 11 |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민관협력사업 추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조경가드닝 민간기능 경진대회, 보급형 모델정원 등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 |
2,265,000 | 1,500 | 정원도시국 조경과 (격려금) |
| 12 |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런 운영 서울런 회원 대상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멘토링 무료 지원 등을 위해 여러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업비 절감 |
1,070,000 | 1,500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격려금) |
| 13 |
이동노동자 편의점 동행쉼터 운영 서울시 내의 900여 개소 이동노동자의 활동지역 인근 편의점을 민관협력방식의 동행 쉼터로 운영하고 안전교육 이수노동자에게 편의점 이용쿠폰을 지급하여 쉼터 조성에 따른 예산 부담 최소화 |
13,400 | 1,500 |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격려금) |
| 14 |
예산학교 운영비 절감 시민참여예산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에산학교를 민간용역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용역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과 책임있는 교육실적 관리를 위해 예산학교를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여 예산학교 운영비 절감 |
85,000 | 1,500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격려금) |
| 15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유수지 복합개발방안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유수지 복합개발을 위한 방재기능의 유지 및 개선방안 모색과 국내외 사례분석, 한계점 등에 대해 연구하여 도시계획적 대안을 제시하여 유수지 활용 관련 업무 추진 시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예산 절감 |
126,596 | 1,500 |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격려금) |
| 16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성검토 기준 마련 현행 기후변화 대응 분야 항목인 온실가스와 열 항목의 환경성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최근 10개년동안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데이터들을 직접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략적 검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절감 |
23,407 | 1,500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격려금) |
| 17 |
서울시 미혼남녀 만남 행사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우리시 예산 투입없이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진행해 100명 모집에 약 33대1의 접수율 등 높은 경쟁률을 달성하고 최종 54퍼센트의 매칭률을 달성 |
10,000 | 1,500 |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격려금) |
| 18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직접추진 외부용역 수행으로 추진하던 ‘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교육’을 공무원 직접추진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하고,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규모로 전체 사업의 성과를 개선 |
9,662 | 1,500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격려금) |
| 19 |
서울시 SW사업 상설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소프트웨어사업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운영하여 사업부서의 업무경감과 함께 시스템 구축 기반 다수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신속한 심사 수행을 지원하여 사업 특성에 맞춘 위원회 운영 및 심사수당 일원화로 예산 절감 |
82,748 | 1,500 |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 (격려금) |
| 20 |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백사마을) 사업시행자, 주민, 자치구 등과 2년 이상 약 150회 이상의 협업과 소통으로 주민과 관이 상호 이익인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통합정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수급 안정화와 임대주택 매입비용 절감 |
23,407 | 1,500 |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격려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