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 우수사례
서울시 공무원의 우수한 예산절감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26년까지 901건에 대해 4,31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급현황 : 21건 / 71,300천원
(단위 : 천원)
| 연번 | 사업명 / 예산절감(수입증대)내용 | 예산절감액 세입증대액 |
성과금 지급액 |
지급대상 |
|---|---|---|---|---|
| 1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운영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IoT 기기 구매 시 기존 하드웨어 단가에 매몰되지 않고 운영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방안 제시, 시장가격 조사 및 세부공정 검토 등을 통해 재정효율화 |
23,397 | 2,300 | 복지실 고독대응과 (성과금) |
| 2 |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한 30년 장기체납 징수 상속인 행방불명/송달 불능 등으로 공매 중지 상황에서 끈질긴 접촉으로 상속포기 결정서 직접 확보, 세무서/법원 등 관계 기관 협조 통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 확보 |
2,120,134 | 5,500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격려금) |
| 3 |
정류소 통합발주 통한 세외수입 구조적 증대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정류소 6,710개 운영을 위한 공공시설 유지관리계약(10건)을 통합발주모델로 전환, 수익모델 발굴 및 운영 효율화로 감정평가액 33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계약 체결로 세외 수입 증대 |
6,676,515 | 5,500 | 교통실 버스정책과 (격려금) |
| 4 |
밤고개로 확장공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구간 중 서울시 대행공사 구간으로 시 재정 우선 투입 후 사업시행자의 사후 정산 위해 ‘21년부터 현장조사 및 협의, 사업비 검증용역 등을 통해 회수 |
10,760,000 | 5,500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격려금) |
| 5 |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조건만남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AI 온라인 그루밍 탐지기술’로 2025 글로벌 메이어스챌린지에 참가하여 글로벌 펀딩 유치 |
61,225 | 3,500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격려금) |
| 6 |
한강공원 장소사용 지침 개정으로 세외수입 증대 국가․지자체 후원 마라톤 및 일반마라톤 입장권 발매액의 10%를 시설 이용료로 부과하는 규정 마련, 세입 증대 |
280,165 | 2,500 |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격려금) |
| 7 |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유료화 추진 세외수입 확보 서울대공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유료화 통한 세입 증대 |
9,862 | 2,500 | 정원도시국 서울대공원 (격려금) |
| 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사유로 우정청에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1970년대 도로공사 이력추적 및 지적도 조사, 우리시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사례 확보 등 새로운 대응 논리 발굴로 변상금 및 토지사용료 절감 |
17,135,845 | 5,500 |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격려금) |
| 9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보상추진 및 무상사용 합의 통한 예산절감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 진행으로 인근지역 점용 발생, 소유자와의 무상임시사용 협의 및 구분지상권 무상 설정(영구) 협의 통해 예산절감 |
2,513,627 | 5,500 |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격려금) |
| 10 |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오염도 조사 약 30회 실시 등 검증자료 통한 주민 설득으로 민간 매립되던 비산재 고형화물(안정화물)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비산재 고형화물 처리비용 절감 |
742,252 | 3,500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격려금) |
| 11 |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구립 수어통역센터 운영비에 대해 전액 시비 지원 방식에서 자치구 분담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
1,639,618 | 3,500 |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격려금) |
| 12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구간 내 삼성역 확장공사 시 코엑스 연결통로 폐쇄, 영업손실 민원 등 해결 위해 사유지 내 임시연결통로 설치, 사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무상 협약 통해 예산 절감 |
64,074 | 3,500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격려금) |
| 13 |
서울온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로 별도 운영되던 모바일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운영하여 운영 예산 절감 |
152,279 | 2,500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격려금) |
| 14 |
시설청소원 특별청소 개선으로 시간외 수당 절감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특별청소를 필요구역, 시기, 적정인력, 소요시간 등을 전면 재분석하여 운영기준 합리적 재정립 및 상시관리 체계 강화로 운영 예산 절감 |
108,569 | 2,500 | 행정국 총무과 (격려금) |
| 15 |
공무직 통합채용 기존 공무직 사용기관별 자체 채용으로 채용 시기 및 절차가 상이하게 운영되던 공무직 채용을 서울시 인사과로 일원화, 채용 예산 절감 |
83,400 | 2,500 | 행정국 인사과 (격려금) |
| 16 |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민관협력 동행정원 조성 다수의 기업 및 기관과 협약을 체결, 정원박람회의 핵심 요소인 정원 조성에 외부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 절감 |
4,995,000 | 2,500 | 정원도시국 조경과 (격려금) |
| 17 |
서울시 전문시방서 부분개정안 마련 및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연구 설계 중인 사업의 공사시방서(설계용역 성과품) 작성 시 적용기준과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 절감 |
38,826 | 2,500 | 건술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격려금) |
| 18 |
보행자와 PM/자전거 상충관리방안 연구 한정적 보행공간을 이용하는 신규 이동수단의 급격한 증가로 보행자와 PM/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 절감 |
148,671 | 2,500 | 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격려금) |
| 19 |
도시경관개선사업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2009년부터 진행된 도시경관개선사업 효과성 분석, 추진전략 마련 및 사후평가체계 수립 위한 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 절감 |
28,260 | 2,500 |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격려금) |
| 20 |
수도시설 손괴 원인자부담금 개선 원인자(타기관) 손괴에 따른 누수복구 시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손괴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간접복구비용을 추가, 징수하여 세입 증대 |
5,940 | 2,500 |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격려금) |
| 21 |
중중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관리체계 개선 보건복지부와 협의로 DB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자격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예방으로 예산 절감 |
61,675 | 2,500 |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격려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