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예산
예산에 시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 참여
(현 시민참여예산제)에서 기존사업에까지 범위를 확대, 시민과 함께 숙의 공론하는
더 깊은 시민참여, 숙의예산 도입·추진합니다.
시민숙의예산 추진계획
- 시범단계 ’19년 숙의형 선도분야
’20년 예산 2,000억원
- 13만명 참여,
300회 숙의공론
- 운영 규모
- 시민숙의형 1,300억원
- 시민제안형 700억원
- 대상 사업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 확대단계 ’20년 숙의형 친화분야
’21년 예산 6,000억원
- 14만명 참여,
1,500회 숙의공론
- 운영 규모
- 시민숙의형 5,300억원
- 시민제안형 700억원
- 대상 사업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 정착단계 ’21년시정 전 분야
’22년 예산 1조원
- 15만명 참여,
2,000회 숙의공론
- 숙의 대상 市 전 분야 확대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추진일정
- 숙의 대상분야 결정 ’21. 1월
- 숙의예산시민회 준비단 구성 : ’21. 1월
- 분야별 숙의예산민간협의회 구성 : ’21. 1 ~ 2월
- 숙의·공론화 준비(숙의예산 사전 학습, 시민제안사업 공모 등) : ’21. 2 ~ 3월
- 숙의·공론화 실시 : ’21. 4 ~ 7월
- 성과 공유회 등 시민의견수렴 : ’21. 8 ~ 11월
- 예산편성 : ’21. 8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