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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시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 참여 (현 시민참여예산제)에서 기존사업에까지 범위를 확대, 시민과 함께 숙의 공론하는 더 깊은 시민참여, 숙의예산제 도입·추진합니다.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시범단계 ’19년 숙의형 선도분야
’20년 예산 2,000억원
13만명 참여,
300회 숙의공론
운영 규모 - 시민숙의형 1,300억원
- 시민제안형 700억원

대상 사업 ▶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시범사업 성과평가 실시
→ 시예산 5% 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
확대단계 ’20년 숙의형 친화분야
’21년 예산 6,000억원
17만명 참여,
1,500회 숙의공론
대상 사업 ▶ 경제일자리,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으로 확대
숙의예산제 자치구 등으로 확산(인센티브 지급)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보완 발전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과 연계 공론·숙의
- 시민회의 활용 등
정착단계 ’21년시정 전 분야
’22년 예산 1조원
20만명 참여,
3,000회 숙의공론
숙의 대상 전 분야 확대 - 시 전반 모든 정책사업숙의 공론 절차 본격화

’19년 시범실시

시범실시 평가 및 의견수렴 후 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19년 말)
  • 운영규모 : 시민숙의형 1,300억원, 시민제안형 700억원 내외(기존 참여예산)
  • 대상사업 :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생활밀착형 사업
  • 추진방법 :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민·관 협의)
    -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발굴, 사업결정에 시민 참여보장, 숙의·공론(일반시민 및 단체, 정책 이해당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
    -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집행, 결산까지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추진절차
  • 참여예산사업 유형
    구분 구성 역할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시의원, 예산전문가, 시민단체,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등 15명
    • 숙의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숙의예산제 모니터링, 분야별 '좋은예산시민회' 운영 현황 공유
    • 숙의예산제 개선방안 마련, 시민배심원제 상정 안건 선정
    좋은예산시민회 일반시민 및 단체, 이해당사자,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 예산 사업의 숙의절차 진행, 심의 조정(회의 횟수 제한 없음)
    • ‘시민배심원단’ 최종 토론회 의제 발표, 토론
    온시민예산광장 일반 시민 선발(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고려)
    • 숙의 단계별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제시, 처리결과 확인
    • 쟁점 토론대상 이슈 선정 및 검토
    시민배심원단 온시민예산광장에서 선발
    •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 사업 쟁점사항에 대한 찬반투표 등 여론의 합의안을 형성하고 결과 발표

’추진일정

  • 숙의 추진 주체 구성(숙의예산지원협의회, 분야별 ‘좋은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 2019. 5월
  • 1차 숙의 실시(숙의대상사업 선정 등) : 2019. 5월
  • 2차 이후 숙의 실시(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 검토 후 사업 조정) : 2019. 6.30
  • 숙의예산안 편성 요구안 제출(市 실본부국→예산담당관) : 2019. 7월
  • 시민배심원제 참여 토론회 실시 : 2019.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