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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시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 참여 (현 시민참여예산제)에서 기존사업에까지 범위를 확대, 시민과 함께 숙의 공론하는 더 깊은 시민참여, 숙의예산제 도입·추진합니다.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시범단계 ’19년 숙의형 선도분야
’20년 예산 2,000억원
13만명 참여,
300회 숙의공론
운영 규모 - 시민숙의형 1,300억원
- 시민제안형 700억원

대상 사업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확대단계 ’20년 숙의형 친화분야
’21년 예산 6,000억원
17만명 참여,
1,500회 숙의공론
운영 규모 - 시민숙의형 5,300억원
- 시민제안형 700억원

대상 사업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정착단계 ’21년시정 전 분야
’22년 예산 1조원
20만명 참여,
3,000회 숙의공론
숙의 대상 전 분야 확대 - 시 전반 모든 정책사업숙의 공론 절차 본격화

’20년 확대실시

  • 운영규모 : 시민숙의형 5,300억원, 시민제안형 700억원 내외
  • 대상사업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 추진방법 :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민·관 협의)
    - 더 많은 시민 참여로 대중성, 대표성 확보
    - 충분한 숙의기간, 민관 공동 예산설계 등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
    - 시민숙의예산 참여시민의 역량 강화로 전문성 확보
     (숙의예산학교 과정 20회, 숙의예산 프로세스 이해·숙의예산사업 사례 공유·민주적 회의 운영 기법 등 )
    - 숙의진행과정 공개 등 투명성 강화 및 공감대 형성
  • 숙의·공론 방법 :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온시민예산광장을 모집하여 특성에 맞는 숙의·공론실시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 숙의 총괄 관리
    - 숙의예산시민회 : 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
    - 온시민예산광장 : 숙의단계별 공유,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의견제시
  • 추진절차
    숙의대상 분야 선정 및 예산배분 ➠ 집중숙의 대상사업 선정 (배분액 130%수준) ➠ 숙의진행 및 사업심사 ➠ 우선 정책사업 선정(공론, 시민투표(배분액 100%수준)) ➠ 예산 편성(※시의회 의결) ➠ 예신 집행,모니터링

’추진일정

  • 숙의 대상분야 결정 ’20. 1월
  • 숙의예산시민회 준비단 회의 : ’20. 1. 15.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 ’20. 1. 20. ~ 2. 7.
  • 숙의학습 : ’20. 2. 17. ~ 2. 28.
  • 숙의·공론화 실시 : ’20. 3 ~ 7월
  • 성과 공유회 등 시민의견수렴 : ’20. 8 ~ 11월
  • 예산편성 : ’20. 8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