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입니다.

법령정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