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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상황
공지사항

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형식에 의거 편성하고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1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을 말합니다.
회계연도
  •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의 성격
① 국민 각자나 기업, 이익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1년간)의 활동 내역과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되고
②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책과 사업에 배분할 것인가를 계수적으로 표시하고 확정시킨 계획이며
③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산의 법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관련법령
구분 관련법령
정부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교부세법, 재정운영조례, 재무회계규칙 등
공기업 기업예산회계법(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 지방공기업법(지방공사,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