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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형식에 의거 편성하고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1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을 말합니다.
구분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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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교부세법, 재정운영조례, 재무회계규칙 등 |
공기업 | 기업예산회계법(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 지방공기업법(지방공사, 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