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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예산제도는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 편성 협의과정에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제」도입·추진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주민참여방법 :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숙의예산제 개념

  • 현 예산은 행정(시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해 왔는데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에도 일반시민 및 단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 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현행,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추진중이며,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제」 추가 도입
숙의예산 개념
구분 사업내용
참여예산제
(700억원 내외)
시정분야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 해결 사업
지역분야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
숙의예산제(기존사업) 1,300억원

기존 시민참여예산제 vs 시민숙의예산제

투표참여비율
기존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예산규모 시 예산 0.35% (700억원) 시 예산 5% (1조원) 시 예산 5%(1조원)
‘20년 예산 2천억원(‘19년) ⇒ ’21년 예산 6천억원(‘20년) ⇒ ‘22년 예산 1조원(‘21년)
대상 신규, 단년도 사업 (소규모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기추진사업, 다년도 사업까지 포함)
방법절차 단순 제안·심사 절차 (제안 --> 심사 --> 우선 순위 등 선정) 실질적 공론 숙의 절차
(정보 공유 및 학습 --> 정책 및 사업추진방안 공의 숙의 --> 예산안 설계)
※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공론화 절차와 숙의모델 마련 (시민배심제, 타운홀미팅, 라운드테이블, 공공토의, 공론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