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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예산도는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 편성 협의과정에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도입·추진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주민참여방법 :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2019.12.)
  •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2020.1.)

숙의예산 개념

  • 현 예산은 행정(시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해 왔는데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에도 일반시민 및 단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 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숙의예산 개념
구분 사업내용
숙의형(기존계속사업) 5,300억원(‘20년)
제안형
(700억원 내외)
광역분야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 해결 사업
지역분야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

운영기구

숙의예산지원협의회
  • 구성 : 20명 내외(임기 1년)
      ※ 시의원(2),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5), 숙의예산시민회 13개 분야 회장(13), 공무원(당연직 1) 등으로 구성
  • 기능 :
      ○ 시민숙의예산(숙의형) 개선방안,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현황 공유를 통한 숙의예산 대상 분야 모니터링
      ○ 기타 숙의 진행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숙의예산시민회
  • 설치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 위원구성 : 일반시민 및 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임기 1년)
     ※ 숙의예산시민회 준비단 회의(해당 실·국·본부) : 분야별/실·국·본부별 특성에 맞는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 회의(자문) 실시
  • 구성원칙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활동시민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예산 기본교육을 이수한 일반시민 비율을 5:5 구성(인원을 특성에 맞게 조정가능)
  • 기능 :
      ○ 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
      ○ 숙의예산 사업의 숙의절차 진행, 심의·조정 등
온시민예산광장
  • 구성 : 일반시민 1000명
  • 구성방식 : 전문업체에 의한 과학적 표본 추출방식(무작위)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고려하여 선발
     ※ 숙의예산시민회 준비단 회의(해당 실·국·본부) : 분야별/실·국·본부별 특성에 맞는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 회의(자문) 실시
  • 활동기간 ; 2020.3~7월
  • 기능 :
      ○ 분야별 숙의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온라인으로 공감표출·의견제시 등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예산 숙의 전 과정 공개와 일반시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 투명성 및 재정민주주의 강화
모니터링단
  • 구성 : 13명(20년 숙의예산 실시 대상 분야)
  • 활동기간 : 2020. 3~7월
  • 기능 :
      ○ 회의 참관하여 안건의 진행상황 체크, 숙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사유, 내용, 조치사항 등 기록
      ○ 회의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등 지원
  • 운영 :
      (1)모니터링단 모집 후 분야별 인원 배정(시민숙의예산담당관)
      (2)분야별 숙의에산 회의 모니터링 후 모니터링 결과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제출
      (3)회의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결과 각 실·본부·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