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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상황
공지사항

예산신고낭비 인센티브

2001년부터 도입된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약 및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절약된 예산범위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요건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업무성과는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연혁
  • 2000.1.12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예산성과금 신설)
  • 2000.8.5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정
  • 2001 ~ 현재 :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 2007.2. : 예산절감 시민참여방 개설(예산낭비신고)
  • 2012.2. : 예산낭비신고 기능 국민신문고로 통합운영
예산성과금 지급절차
공무원 예산성과금은 서울시의 각 기관별 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 등을 결정하여 예산담당관으로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예산담당관은 신청내역을 토대로 실무검토, 유관부서 의견조회 및 사실확인 등을 거친 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의 정도, 개선효과 및 그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예산성과금 지급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서울시 공무원은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예산담당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으며,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면 그 신고내용이 예산절약에 기여한 사실을 판단하고, 예산절약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시기
공무원 및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시기는 매년 5~6월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한도 및 사후조치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를 말하며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한도액은 1인당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급사례가 다른 행정기관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예산낭비신고에 의해 예산이 절약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범위내에 1인당 최고 2천만원, 1건당 1억원 범위내(예산절약효과가 현저한 경우 30% 가산지급)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