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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상황
공지사항
서울시 시민의 우수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2007년 2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예산절감 시민참여방을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나 제안 중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246건에 대해 46,12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지급현황 : 총13건 / 4,156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신고자 / 제안자 신고내용 / 시정 반영현황 포상금
지급액
구분
주소(소속) 성명
1 서울시 영등포구 이○○

관용차 자동차보험 조건 개선

◦ 불필요한 특약조건을 계약내용 변경하여 예산낭비 방지
2,456 성과금

-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 및 조정하여 계약금액 일부 환수 조치

2 서울시 서초구 이○○

어린이집 긴급보육바우처 불법 사용 신고

◦ 한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긴급보육바우처를 매달 결제하라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락와서 부정사용 의심되어 제보
300 우수
제안

- 바우처 결재를 취소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을 명령

3 서울시 강복구 박○○

방치된 생태계 교란종 군락지 사전방재작업 요청

◦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된 ‘서양등골나물’이 확산되기 전에 사전 제거하여 사후 예산낭비 방지
300 우수
제안

-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한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고, 향후 토종 식물 및 자생식물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

4 서울시 구로구 박○○

예초기 소모품 부분교체 통한 예산 절감

◦ 공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초기 부품 교체시 비용이 많이 드는 전체를 교체하기 보다 부분 교체하여 예산 절감 도모
200 우수
제안

- 서울시 예초기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소모품의 잦은 교체 방지를 위해 사업소 및 자치구에 예초기 사용 매뉴얼 준수 요청 문서 발송

5 서울시 송파구 김○○

양지에 태양전지 설치하여 에너지 생산량 높이고 예산절감 도모

◦ 태양전지판에 그늘지면 생산성 떨어지니,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지에 태양전지 설치
100 우수
제안

- 해당 건물의 관리부서에 전지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 협조 문서 시행

6 서울시 용산구 안○○

이태원 관광특구 안내원 운영 및 시설점검 개선

◦ 이태원 관광안내소 2개소 중 1곳은 이용인원 적으니 통폐합하고 공중화장실 영문 안내문 부착 요청
100 우수
제안

- 이미 움직이는 안내소와 고정식 안내소를 통합하여 고정식 안내소만 운영 중이며 공중화장실도 영문표기를 병행하여 경고문 부착된 상태

7 부산시 해운대구 전○○

물절약 음수대 설치 제안

◦ 적절한 양의 물 소비를 위해 넛지효과를 적용한 물 절약 음수대 설치
100 우수
제안

- 서울시에서 설치‧관리 중인 아리수 음수대는 이미 물절약 기능을 적용하여 운영 중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음수대는 향후 물 절약형 음수대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

8 서울시 강남구 이○○

봉은사로의 잘못된 차선 도색 관련 신속한 정비 요청

◦ 왕복 6차로 구간인 봉은사로 일부구간의 차선도색이 중복된 채 방치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되니 신속히 정비
100 우수
제안

- 신고 접수 후 잘못 표시된 차선 즉시 삭제 조치

9 고양시 덕양구 권○○

‘장애공감도예코치’ 교육 위탁기관 관리 철저

◦ 약속된 의무 불이행중인 ‘장애공감도예코치’ 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
100 우수
제안

- 향후 위탁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예정

10 용인시 기흥구 김○○

‘장애공감도예코치’ 교육 용역업체의 문제점

◦ 약속된 의무 불이행중인 ‘장애공감도예코치’ 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
100 우수
제안

- 향후 위탁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예정

11 서울시 양천구 정○○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제보

◦ 신월동 소재 어린이 집에서 보조금 부정 수령하였기에 이를 신고
100 우수
제안

- 점검결과 신고내용과 같은 심각한 부정수급 사항은 없었으나 운영관리애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

12 서울시 동작구 배○○

불필요한 가로수 전지작업 지양

◦ 아름답게 조성되어있던 동작구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과도한 전지작업으로 고사에 처했기에 이에 대한 민원 제기
100 우수
제안

- 전지작업으로 인한 사항은 아니고, 당시 가뭄으로 인한 발생으로 수목진단후 급수 실시 및 가로수 생육 개선을 위한 영양제 주사 주입 실시

13 서울시 강남구 이○○

청담대교 하부 훼손된 호안사면 시급한 보수 요청

◦ 동부고가차도에서 낙하한 노면수에 의해 훼손된 청담대교 호안사면을 긴급히 보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100 우수
제안

- 기 처리 완료한 사안이나 재검검 및 주변 청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