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지역사회문제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으로,「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협치○○구회의에서 최종협의·결정한 계획임
25개 자치구 연차별 지원 ; 10억원 내외(대상 區별)
2017 시범 실시 | 2018 1차 확대 실시 | 2019 2차 확대 실시 | ||
<7개 자치구> | <11개 자치구> | <19개 자치구> | ||
(준비) 성동·동대문·도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 | (실행) 2017시범 자치구 (준비) 종로·은평·강서·동작 |
(실행) 2018 확대 자치구 (준비) 광진·중랑·성북·강북·노원·마포·구로·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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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억 | 111억 | 190억 |
區단위계획형 운영 절차
사업설명회 (2월) |
사업접수 (3월) |
자치구 계획수립 (2월~7월) |
사업계획서 제출 (7월 10월) |
협의·조정 (7월~8월) |
서울시 사업 승인 (8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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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자치구 자율결정 |
자치구 의제발굴·선정 다양한 숙의·공론장개최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확인 토론방식 진행☞ 최종계획서 제출 |
한마당 총회 |
176개 사업 선정(2019년 실행) / 111억원(11개區)
사업내용 :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 및 지역문제 해결 등
종로구 | 성동구 | 동대문구 | 도봉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강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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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5천 (21건) |
10억5천 (14건) |
9억 (12건) |
10억5천 (13건) |
10억5천 (15건) |
10억5천 (16건) |
9억5천 (11건) |
10억 (19건) |
10억 (10건) |
10억5천 (16건) |
9억5천 (29건 |
※ 시민참여예산 운영평가 및 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치구별 차등지급
계획수립 단계
숙의·공론 | 공론 | 숙의 | 공론 | 숙의 | 숙의 | 공론 | ||||||
비전·목표 수립 | 협치의제발굴 | 의제 도출 | 의제 선정 | 실행계획 수립 | 협의·조정 | 최종 승인 | ||||||
50인 원탁회의 등으로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 |
다양한 채널을 통해(대토론장, 권역별 공론장, 분야별 공론장,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협치 의제를 발굴 |
협치성, 공공성, 기본계획 정합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의제를 통합, 융합 |
지역 주민의 대공론장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
의제별로 민관이 함께 사업계획 구체화 |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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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1~3월 |
4~5월 |
5~6월 |
6월 |
7~8월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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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참여형 사업 검토
(자치구 협치회의에서 지역참여형 제안사업을 검토함) |
※ 자치구별로 계획수립과정의 세부사항은 상이할 수 있음
실행ㆍ평가 단계
※지속 단계(3년차)는 차년도 계획수립과 당해연도 실행・평가를 동시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