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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상황
공지사항

위원회는 전체 300명으로 구성된 총회와 민관예산협의회 및 2개 기능분과(온예산분과, 홍보·교육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회

총회
구성
  • 위원장(1명)은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기능분과장 중 호선으로 선출
      ※ 분야별 협의회장이 참여예산위원이 아닌 경우 참여예산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은 총회 회의시마다 선출
  • 총회 등 회의소집은 직전 위원장이 개최 요구
총회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
  • 의 결 :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동영상 공개
회의운영 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 활동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구성
  • 총 200명 내외
    - 10개 분야 :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 분야별 27명 내외

    - 협의회 구성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으로 함

    - 참여예산위원 약 20명, 민간전문가 약 3명(실·국장 추천), 사업부서팀장 약 4명 등

    - 협의회장은 호선으로 1명 선임, 간사는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

기능
  • 시민 제안 사업 심의·조정
    ※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는 사업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시정참여형 사업

    · 실·본부·국에 두는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사에 회부

    · 심사 진행 후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 지역참여형 사업

    · 적격·부적격 심사(‘18. 7월)

운영
  • 시민 제안 사업 심의·조정 : ‘18. 5월 ~ 7월
  • 지역참여형 적격심사 : ‘18. 7월
  • 총회 상정사업 공고 : ‘18. 7월

온예산분과

구성
구성
  • 총 75명 내외
    - 5개 분야 :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공원, 도시안전․교통 주택, 경제일자리․행정
    ※ 분야별 15명 내외
기능
  • 시 전체 예산 의견개진 및 모니터링

    - 온예산 참여 : 참여결산, 실‧본부‧국 예산편성안․예산조정안․시의회 제출 전체예산안 의견제시 등

    - 사업 모니터링 : 참여예산사업 중 우수 및 문제사례 중심 심층 모니터링

    - 예산낭비 감시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및 현장 확인, 시민성과금 심사 등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평가방식 간소화하여 위원 평가는 정성평가 중심 운영

운영
  • 시 전체예산 의견서 작성 및 결산과정 참여 : ‘18. 3 ~ 10월
  • 사업 모니터링 : ‘18. 5월, 10월
  • 예산낭비 감시 : ‘18. 3월 ~ ’19. 2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18. 6월

홍보·교육분과

구성
구성
  • 총 25명 내외
기능
  • 참여예산 홍보 컨텐츠 제작, 자료수집
  • 각종 행사에 참여예산 사업 홍보
  • 교육 모니터링 등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약칭 ‘지원협의회’)

총회
구성
  • 구성인원 : 31명
      - 예산관련 전문가(5), 시민단체(3), 참여예산위원(16), 협치위원(2), 시의원(1), 공무원(4)
  • 임원구성
      - 회장(1), 부회장(1) : 회원 중 호선으로 선임하며 임기 1년
      - 간사(1) : 간사는 서울시 참여예산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
  •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참여예산위원은 조례상 위원 임기규정에 따름(임기 1년)
기능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도관련 국내외 참여예산제도 연구
  •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예산학교 운영 및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활동
  •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시의원 주축 포럼 주기적 실시 등)
운영
  • 회의개최는 협의회장, 서울시장 요구로 수시 개최
  • 참여예산위원회의 전 분과장 참여 확대(10→16명)로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간의 소통강화 및 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능률성 향상 도모
      - 참석수당 : 20,000원(참여예산위원의 참석수당과 동일하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