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제도
법령정보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합니다.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