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내용

 

부모의 실직, 가출 등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사업비

(당해년도)

22,465,350천원

[국비]

[시비]
22,465,35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22,465,350천원

[기타]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송준서

2133-5165

김성호

2133-5179

이혜원

2133-5197

※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20예산액 (A)

2021예산액 (B)

증감 (B-A)

 

(B-A)*100/A

(x-)

24,265,350

(x-)

22,465,350

(x-)

△1,800,000

(x-)

△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24,265,350

(x-)

22,465,350

(x-)

△1,800,000

(x-)

△7


□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예산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아동급식지원

22,465,350,000원

 =

22,465,35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결식우려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 사업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보건복지부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0. 1. ~ 12.

사업내용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사업 필요성

-

경제적 및 가사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역실정과 아동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재원분담 : 시비 50%, 구비 50%

□ 추진경위

1998년 :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중식)사업 실시(서울시 최초 시작)

1999년 : 여름방학중 아동급식(중식)사업 실시(서울시)

2000년 : 아동급식(석식)사업 실시(보건복지부, 정부차원 전국 확대)

2001년 : 조식 지원 실시

2004년 : 방학·휴일중(취학아동) 중식지원 이관(교육부 → 보건복지부)

2004년말 : 겨울방학부터 방학중 중식지원대상 확대

2005년 : 아동급식지원사업 지방 이양(보건복지부 → 자치단체)

2016.7월 : 급식단가 1식 4,000원→5,000원 인상

2016.7월~9월 : 주1회 도시락급식 의무화 시행(25개 전 자치구)

2018년 : ‘집밥’ 개념의 급식 지원을 위한『집밥 프로젝트』사업 확대

-

도시락 배달 지원 확대 : 주1회 → 주2회 확대 실시

-

24개 자치구(용산구 제외) → 25개 자치구 확대 실시

2019년 : 아동급식(꿈나무)카드 개편 시행(9.1)

범용단말기 사용 및 카드 디자인 개선 등

2020년 : 급식단가 1식 5,000원→6,000원 인상



2021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22,465,350

 

기본계획수립

2021.01~2021.01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21.01~2021.12

22,465,350

매월 25개 자치구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시비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2021.12~2021.12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8년도

 

지역급식지원 : 26,831명

북부 행복도시락 플러스센터 개소(‘18.3.20)

행복도시락 배달 주2회로 확대 실시

 

2019년도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편 : 범용단말기 설치, 카드 디자인 변경

 

2020년도

 

아동급식 질 확보를 위한 급식단가 인상 : 1식 5,000원→6,000원 인상

가맹점 홍보를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구축 : 모바일QR코드로 가맹점 정보 지도서비스 실시

 


□ 향후 기대효과

사각지대 결식우려아동 지속적인 발굴로 결식아동 발생 예방

지역실정에 적합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급식지원 아동의 이용편의성 도모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7

(x-)

21,802,653

(x-)

0

(x-)

-10,500

(x-)

21,792,153

(x-)

21,538,015

(x-)

0

(x-)

254,138

2018

(x-)

21,802,653

(x-)

0

(x-)

-39,188

(x-)

21,763,465

(x-)

20,987,493

(x-)

0

(x-)

775,972

2019

(x-)

20,800,000

(x-)

0

(x-)

-49,280

(x-)

20,750,720

(x-)

20,620,058

(x-)

0

(x-)

13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