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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예산 소개

「시민숙의예산」은 ’더 많은 예산에 더 많은 시민의 더 깊은 참여‘를 통해 실질적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시민숙의예산 개념

시민이 발굴‧제안하는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행정(시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해 온 기존사업의 예산과정에도 일반시민 및 단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가는 것입니다.
숙의예산 개념
구분 숙의형 제안형
운영규모 9,300억원
(‘19년 1,300억원→‘20년 5,300억원→‘21년 9,300억원)
700억원 내외
대상사업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기추진사업, 다년도 사업까지 포함)
신규, 단년도 사업
(소규모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
대상분야 시 주요 정책 18개 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13개 분야 기 추진)

-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21년 5개 분야 신규 추진)

시민참여기구 숙의예산민관협의회(민관예산협의회)

- 현재 동일분야에 대한 신규(시민제안)사업과 기존 계속사업을 별도로 예산숙의·심사하고 있는 것을 사업의 시급성, 유사 중복성 등 효율적 심사를 위해 민-관 협의체 일원화 및 통합심사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 숙의예산 개선방안 의견제시 및 자문,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현황 공유‧모니터링

온시민예산광장

- 분야별 숙의진행 전 과정 공개, 온라인으로 공감표출·의견제시 등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12~1월)
· 참여예산 위원과 전문가(50:50)
, 공무원
숙의·공론 준비
(2~3월)

· 숙의학습(2~3월)

· 제안사업 공모·분류(2~3월)

숙의·공론 실시
(4~7월)

· 숙의 대상사업 선정, 현장확인, 숙의심사

예산편성
(8~12월)
· 시의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