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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 계획형 참여예산 소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지역사회문제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으로,「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협치○○구회의에서 최종협의·결정한 계획임


☞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담당관 2133-6366

운영규모

25개 자치구 연차별 지원 ; 10억원 내외(대상 區별)


2017 시범 실시 2018 1차 확대 실시 2019 2차 확대 실시
<7개 자치구> <11개 자치구> <19개 자치구>
(준비) 성동·동대문·도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 (실행) 2017시범 자치구
(준비) 종로·은평·강서·동작
(실행) 2018 확대 자치구
(준비) 광진·중랑·성북·강북·노원·마포·구로·강동
70.5억 111억 190억

운영절차

區단위계획형 운영 절차


사업설명회
(2월)
사업접수
(3월)
자치구 계획수립
(2월~7월)
사업계획서 제출
(7월 10월)
협의·조정
(7월~8월)
서울시 사업 승인
(8월 30일)

사업설명회

자치구 자율결정
☞ 사업신청서 제출

자치구 의제발굴·선정

다양한 숙의·공론장
  개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확인

토론방식 진행
☞ 최종계획서 제출

한마당 총회

선정현황

176개 사업 선정(2019년 실행) / 111억원(11개區)

사업내용 :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 및 지역문제 해결 등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0억5천
(21건)
10억5천
(14건)
9억
(12건)
10억5천
(13건)
10억5천
(15건)
10억5천
(16건)
9억5천
(11건)
10억
(19건)
10억
(10건)
10억5천
(16건)
9억5천
(29건

※ 시민참여예산 운영평가 및 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치구별 차등지급

자치구 협치회의 연차별 운영일정

계획수립 단계

숙의·공론 공론 숙의 공론 숙의 숙의 공론
비전·목표 수립 협치의제발굴 의제 도출 의제 선정 실행계획 수립 협의·조정 최종 승인

50인 원탁회의 등으로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

다양한 채널을 통해(대토론장, 권역별 공론장, 분야별 공론장,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협치 의제를 발굴

협치성, 공공성, 기본계획 정합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의제를 통합, 융합

지역 주민의 대공론장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의제별로 민관이 함께 사업계획 구체화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1월

1~3월

4~5월

5~6월

6월

7~8월

8.31.

지역참여형 사업 검토
(자치구 협치회의에서 지역참여형 제안사업을 검토함)

※ 자치구별로 계획수립과정의 세부사항은 상이할 수 있음


실행ㆍ평가 단계

자치구사업 운영규모

※지속 단계(3년차)는 차년도 계획수립과 당해연도 실행・평가를 동시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