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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상황
공지사항
서울시 시민의 우수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2007년 2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예산절감 시민참여방을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나 제안 중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246건에 대해 46,12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 지급현황 : 총12건 / 5,968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신고자 / 제안자 신고내용 / 시정 반영현황 포상금
지급액
구분
주소(소속) 성명
1 서울시 마포구 유○○

성산시영아파트(유원단지) 옥외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절감

◦ 성산시영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가 과다지급됨에 따라 시공물량에 대한 실측을 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1,703 성과금

- 공사비 과다설계를 검증(현장실측 및 전문설계사 재설계)한 결과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수 조치

- 2017년부터 공사비 과다 설계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보완하여 시행중

2 서울시 강북구 이○○

따릉이 안내문자 발송 장문자를 단문자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스템) 대여관련 안내문자 발송 방법을 멀티문자(mms)에서 단문문자(sms)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1,665 성과금

- 반납사실알림 문자를 불필요하게 장문자로 발송하고 있어 단문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 ’17.5월부터는 문자 전송 글자수에 따라 자동 변경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중

3 서울시 중구 신○○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 건

◦ 2호선 전동차 200량 계약시기인 2015년 3월 이후 지속적인 물가 하락에 따른 물가변동 감액조정 요구
500 우수
제안

- 조달청 및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유선통보 및 물가변동 감액조정 연구용역 후 감액 계약변경 추진

4 서울시 송파구 홍○○

버스 도착시간 안내 전광판 부적정 설치

◦ 버스종점 정류소(신고정류소 : 거여아파트단지앞(ID 24-275))에 설치된 도착시간 안내 전광판 불필요 신고
500 우수
제안

- 해당 전광판을 2017년 3월 영등포역(19-114)정류소로 이전 설치하여 운영중

5 서울시 송파구 김○○

서울특별시 가락시장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

◦ 가락시장 주차 정산 시 수납원에 의한 현금수납만 가능하므로 주차 정산 시스템(자동인식기 설치, 사전 정산 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결재 등) 개선 으로 예산절감 제안
200 우수
제안

- 신고 이전인 2011년부터 2단계에 걸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중으로 주차요금 사전정산기는 구축완료된 상태이며,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은 2017년 하반기 도입예정

- 향후 2025년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전면도입으로 무인정산 예정

6 서울시 용산구 안○○

꼼꼼한 서울씨 존폐문제

◦ 시정모니터인 ‘꼼꼼한 서울씨’ 운영 인력에 대한 시스템 개선제안 및 모니터링 결과 주기적 공개 요청
200 우수
제안

- 주관부서에서 기 검토, ‘16년 8월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인력 축소와 위촉기간을 설정하고, ‘17년부터 운영중

7 서울시 은평구 심○○

은평소방서 시민섬김벨 문제

◦ 1층 로비 시민섬김벨 미작동 및 미운영으로 불편 초래함에 따른 예산낭비 신고
200 우수
제안

- 시민섬김벨의 전원코드 수리 완료 후 정상 운영 중

- 민원 응대 시민섬김벨 작동여부 상시 체크 및 직원 대상 시민섬김벨 운영방법 주기적인 교육 실시

8 서울시 양천구 송○○

안양천변 도로 재포장 부실공사

◦ 안양천변 도로 재포장 공사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균열이 발생함에 따른 불량자재 사용 예산낭비 신고. 기타, 도로 통행시 맨홀 소음 발생에 따른 조치와 안양천 보행자 도로 보수 요청
200 우수
제안

-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 소음공해 저감 및 배수기능을 확보하여 차량 주행 안정성을 향상 시키고자 기능성 저소음 배수성 포장을 시행한 구간

- 맨홀 소음은 고무패킹을 활용하여 조치했으며, 안양천 보행자 도로는 양천구청에서 보수 처리

9 서울시 서초구 최○○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서비스 취약점 지적 및 제안

◦ 홈헬퍼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개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요청
200 우수
제안

- 홈헬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재점검 및 매년 실시하는 홈헬퍼 연합교육(인권교육 포함)으로 역량 및 자질 향상 추진

10 경기도 과천시 박○○

서울대공원 보수공사 및 시설물예산 적절성 판단

◦ 미리네 다리 보수공사(상판 돌판대기), 동물공원 옆 죽담 설치 공사, 동절기동안 직원용 출근버스 공회전 등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
200 우수
제안

- 32년이 경과된 다리의 보수 정비와 동물 탈출방지 및 관람객 위험 방지를 위한 죽담 설치는 필요한 사항

- 노후화된 버스운행에 따른 공회전은 불가피하나, 공회전 최소화를 위한 운전기사 교육 시행

11 서울시 용산구 한○○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련 예산낭비 모니터링

◦ 구의유수지 생태복원 및 문화산책로 조성사업 관련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금액 과다지출 지적
200 우수
제안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과 설치검사에 적합한 목재가공 시설물을 적정한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설치한 사항

- 공사 단계별 진행내용 감시활동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중요도 인식 제고

12 서울시 마포구 김○○

상암동 DMC 홍보관

◦ 이용객이 없는 상암동 DMC 홍보관 관리 및 주차장 관리 인건비 지출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와 사무실 임대 또는 주차장 시민 개방을 제안
200 우수
제안

- '16년 12월부터 ’17년 2월까지 내·외부 시설 리모델링 및 컨텐츠를 리뉴얼하여, 17.2.15. 재개관 시민 참여 시설로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