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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상황
공지사항
서울시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시가 예산성과금제도 도입이후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771건, 3,855백만원)하였습니다.
2016년(2015년도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40건, 126,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 예산절감(수입증대)내용 예산절약
(수입증대)
지급액 지급대상
1

공영(노상)주차장 신규발굴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비예산으로 243면의 노상주차장을 발굴하여 연간 348백만원의 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시민들이 노상주차장 설치 지역을 추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창의성과 노력도 인정됨
2,413,000 10,000 도시교통본부
최○○(3,000)
최○○(2,500)
박○○(1,500)
윤○○(1,000)
이○○(1,000)
한○○(1,000)
2

특정공법 선정방법 획기적 개선으로 예산절감

기술제안 공모 방식 도입 및 심사위원 전원 외부전문가 구성을 통하여 특정공법(특허기술)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사업비 절감
1,083,000 10,000 물순환안전국
중랑구
이○○(2,500)
김○○(2,000)
하○○(1,000)
배○○(1,000)
김○○(1,000)
김○○(1,000)
황○○(800)
성○○(700)
3

서울시 지자체 최초 자체 에너지진단 수행으로 막대한 예산절감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자체 시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 에너지진단 수수료를 절감할 뿐 아니라 서울시 내부기관에도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효과
70,000 7,000 상수도사업본부
정○○(2,100)
임○○(1,750)
김○○(1,400)
장○○(1,050)
심○○(700)
4

해외 은닉재산 채권확보로 시세입증대(보통교부세 3억원)

지자체 최초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를 토대로 법률자문과 대법원 유사판례를 면밀하게 검토,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직접 체납처분이 가능한 논리 개발
300,000 6,000 재무국
손○○(2,400)
권○○(900)
진○○(900)
임○○(600)
천○○(600)
오○○(600)
5

하수 소화가스 정제 도시가스 판매로 수익창출

분뇨, 음폐수 하수병합처리 및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에 따라 증가한 잉여 소화가스를 정제 후 물재생센터 인근 도시가스사업자에 판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함
1,111,000 10,000 물순환안전국
이○○(1,500)
박○○(1,500)
김○○(1,500)
권○○(1,000)
이○○(1,000)
정○○(1,000)
이○○(1,000)
권○○(1,000)
이○○(500)
6

상수도 굴착공사 획기적 감축으로 시민부담 경감

건물 신축시 도로굴착 3회(임시, 신설, 임시폐쇄)를 1회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급수공사 체계를 개선하여 굴착면적 감소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민원인의 급수공사 부담비용 경감 등
191,376 8,000 상수도사업본부
김○○(2,800)
강○○(1,600)
이○○(1,200)
이○○(800)
정○○(800)
김○○(800)
7

남산공원 미계측 다량누수관로 추적복구를 통한 예산절감

상수도 공공요금 증가에 따라 정밀조사를 통해 누수량 유출 흔적을 확인하고 누수위치를 추적 발견하여 단기간 소규모 공사로 복구, 남산을 훼손하지 않고 불필요한 공사를 예방
121,000 4,000 푸른도시국
중부공원녹지사
(격려금)
8

추가 예산소요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초과 확충

추가 예산소요 없이 자치구 시비지원율을 조정하여 ’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목표 150개소 대비 13개소를 초과 확충, 예산을 절감하고, 국비를 추가확보
8,543,246 4,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격려금)
9

무상 동공탐사 및 동공발생 메커니즘 연구로 예산절감

동공탐사업체와 협의를 통해 고도화된 전문 동공탐사를 국내에 도입하여 긴급 무상탐사를 실시, 41개소에 대해 동공을 발견하고 25개소를 정비하고 동공탐사 차량을 자체 제작하여 차량 구매비를 절감
189,985 2,50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격려금)
10

우면산터널 재협상으로 재정절감 및 수입증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조항에 의한 시 재정부담 증가에 따라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여 민자사업자 운영기간 중 통행료 동결, 하이패스 통행료 결재시스템 도입. 협상 노력과 향후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 인정
예산절감액
90,800,000
수입증대
67,900,000
2,50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격려금)
11

물재생센터 미사용 소화조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중랑물재생센터 제2처리장의 하수 유입량을 균일하게 조절하기 위한 유량 조정조 신규 설치 공사에 센터 내 미사용 소화조 2기를 재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
1,986,793 2,500 물순환안전국
중랑물재생센터
(격려금)
12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도입으로 연료비 절감

시내버스 연비향상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신기술(연료저감장치)를 우리시 버스회사 운영에 최초로 도입하여 시내버스 연료비를 절감하고 이에따라 시 재정지원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옴
10,400,000 2,5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격려금)
13

서울형 벽 및 바닥재 바탕철물 제작설치 품셈개발로 예산절감

벽 및 바닥재 바탕철물 설치 시, 표준품셈인 ‘잡철물제작설치’ 품의 일괄적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장실사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울형 바탕철물품셈’의 개발. 과거 단일품셈의 일괄적용에 따른 공사비 과다산출 관행을 개선
423,032 2,500 재무국
계약심사과
(격려금)
14

도로분진흡입장비 기능개선으로 신규보급 효과 달성

기존 물청소차의 차대를 활용(물탱크 탈거), 탈부착형 분진흡입장비를 장착하여 예산범위 내 신규 분진청소차(완성차) 도입예산 대비 50% 수준에서 차량을 추가확보. 또한 동절기 작업중단 없이 연중 지속인 작업으로 기존 장비·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업무개선
860,000 2,50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격려금)
15

청와대사랑채와 국유재산간 교환차액으로 예산절감

국세청 남대문 별관과 청와대 사랑채를 교환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교환함으로써 교환차액을 크게 줄임. 국가와 토지를 교환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을 교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통하여 교환차액을 줄인 노력인정
9,926,994 2,5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격려금)
16

지하철 연결 노량진 환승통로 사업비 수익자(수협)부담으로 예산절감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총사업비 70%에 대해 우리시에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연결통로 예산지원 기본원칙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비 부담분 전액을 수협중앙회에서 납부토록하여 예산절감
6,060,000 2,5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격려금)
17

월드컵대교 건설 매립폐기물 재활용으로 예산절감

매립폐기물 분리 선별을 강화하여 처리비용이 비싼 폐기물 발생량은 최소화하고, 토사와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재활용하여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
982,000 1,50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격려금)
18

반환금 지급 결정 재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환금 반환 여부 및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중앙부처 협의 등의 적극적인 노력인정
123,981 1,5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격려금)
19

푸른수목원 경관개선용 정원시설물 자체제작을 통한 예산절감

공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제작·설치하나, 수목원 개원(’1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폐목을 활용한 공원 편익·안전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예산절감
280,069 2,500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
(격려금)
20

수치 지형도 갱신면적 호가대 및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기존 정보를 통합 활용으로 갱신면적 획기적 증대(2.8㎢→7.2㎢)하여 세출절감(2억원)
230,251 1,50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격려금)
21

한강공원 물놀이장 공공요금 절감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을 해왔으나 ’15년도 물놀이장 운영 입찰공고시 물놀이장 내 간이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신 공공요금을 물놀이장 운영자가 납부토록하여 예산절감
106,500 1,500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격려금)
22

서울 도시계획 홍보자료 자체제작으로 통한 예산절감

국내도시 중에도 유일하게 일반적인 도시계획 관련 정책PPT가 아닌 대상별 맞춤형 표준 홍보자료로 콘텐츠 기획부터 디자인 편집까지 자료 전반의 영문번역 및 감수, 홍보영상 기획 및 나레이션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작비를 절감함
20,100 1,5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임상기획
(격려금)
23

지하철9호선연장건설(2단계)변전소수전선로변경 및 전차선로 시공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

지하철 9호선 공사 본선 터널내 궤도 차막이 위치가 변경(증100m)되어 전차선 급전케이블 연장증가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Tie-Post 위치를 전차선 급전점이 단축되도록 변경하여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토록하여 원활한 공사 실시
57,431 1,5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격려금)
24

2015 서울정원박람회 민자유치를 통한 예산절감

서울정원박람회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기존 전시위주의 일회성 운영과 대규모 꽃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노후공간에 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참여 정원 작품을 존치, 정원·디자인·예술의 공간으로 재생토록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
1,100,000 4,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격려금)
25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민간기부로 예산절감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을 방문, 사업참여를 통해 민간기부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 발굴과 노력 인정
410,000 3,000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격려금)
26

태양광발전소 건설비 전액을 시민펀드로 조달하여 예산절감

국내최초 태양광 시민펀드를 예산지출 없이 발전소를 건립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유휴 부지 사용에 대한 연간 1억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 시민과 기업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보급 저변확대
8,250,000 5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격려금)
27

서울시민 비만예방사업 민간기부로 예산절감

서울시민 비만예방사업을 위해 후원기업을 섭외하고 업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 노력과 다양한 기부주체 참여를 이끌어 낸 아이디어를 인정
420,000 2,50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격려금)
28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사업 기업후원을 통한 예산절감

서울둘레길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안내센터 건립과 홍보에 다년간 재정 부담이 큰 점을 감안, 다방면으로 후원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파악한 이후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인정
560,000 2,5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격려금)
29

멸종위기 피그미하마 무상 도입과 클라우딩펀딩 모금으로 예산절감

멸종위기동물인 피그미하마를 영국 Cholchester 동물원으로부터 무상도입하고 운송비용 마련을 위해 클라우딩펀딩 모금, 재능기부 유도 등 동물복지 분야의 관심을 통한 저변확대를 이끌어 냄
147,182 500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격려금)
30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민간참여로 예산절감

민간을 활용한 속마음버스, 힐링캠프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프로그램 운영방식 개발, 시민 참가자 모집, 홍보활동 등의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
2,160,000 5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격려금)
31

생활체육시설 확충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예산절감

민간기업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기부채납 받아 사업비를 절감하고 자치구에 홍보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과 파급효과 인정
200,000 1,5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격려금)
32

숨어서 잠자는 보험금을 찾았다.(보험금 환급)

건설공사 미시행시 용역손해배상 보험의 목적이 상실되면 가입 약관에 의거 보험료를 환수 받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서울시 보험계약 현황자료를 요구하여 관련부서들로 하여금 휴면 보험금을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한 기여도와 노력 인정
140,000 4,000 기술심사담당관
(격려금)
33

버려지던 슬러지 소각시설 잉여스팀을 판매하여 수입증대

하수 슬러지 소각과정에서 발행하는 잉여스팀을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에 판매하여 세입을 증대함. 버려지는 잉여스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노력도 인정
110,390 4,000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격려금)
34

가상발전소 운영으로 전기요금 절감 및 판매수익 창출

시 소유 건물 및 사업소를 전력거래소에 등록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전력사용 감소에 따라 아낀 전기를 판매,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지자체 최초로 아낀전기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신규 세입을 발굴한 창의성과 다른 부서의 참여를 이끌어 낸 점을 인정
42,623 5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격려금)
35

환급거부 부가세, 적극적인 유권해석 변경으로 100억원 세입증대

매출부서와 매입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자 등록번호 불일치로 국세청이 환급거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해 잘못된 점을 제기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환급조치를 이끌어 냄.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확보한 성과를 거둠
10,076,365 2,500 재무국
세제과
(격려금)
36

우수 교통정책 해외수출로 세외수입 증대

말레이시아 대중교통통합정산시스템 프로젝트 사업에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참여하고 사업부서에서 자문료를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유사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냄
60,000 2,5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격려금)
37

최신의 숨은세원 발굴기법 개발 주민세 누락세원 65억원 추징

세무종합시스템 및 각종 과세관련 자료의 전수조사, 사업장 직접방문․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된 주민세를 추징하고 자치구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
6,490,000 1,500 재무국
세무과
(격려금)
38

운전면허시험장 관리방식의 획기적 전환으로 매년 36억원 세입증대

대규모 임대재산인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 기존의 자치구 위임관리에서 SH공사 위탁관리로 전환을 이끌어 내고, 임대료의 50%였던 자치구 귀속금을 위탁수수료 10%로 낮춤으로 세입을 증대함.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반발하던 자치구와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인정
3,572,000 1,500 재무국
자산관리과
(격려금)
39

한강협력계획 국가하천유지보수 국비확보

그동안 이원 관리되던 한강을 최초로 서울시와 정부, 한강시민위원회가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긴밀한 체계를 구축함. 또한 장기간에 걸친 정부와의 끈질긴 협의로 신규로 국비를 지원받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를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증액시킨 노력을 인정
125,760,000 2,50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격려금)
40

자구 노력에 의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국비확보

국비지원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어 있는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 국비 500억원을 확보함
50,000,000 2,5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격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