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 우수사례
서울시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시가 예산성과금제도 도입이후 2001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864건, 4,175백만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급현황 : 17건 / 59,000천원
(단위 : 천원)
| 연번 | 사업명 / 예산절감(수입증대)내용 | 예산절감액 세입증대액 |
성과금 지급액 |
지급대상 |
|---|---|---|---|---|
| 1 |
방치자전거 재생 활성화 매년 1.5만대 이상 발생하는 방치자전거를 자활근로자가 수리·세척해 재생자전거로 생산하였고, 온·오프라인 민간 판매망을 통해 판매해 판매수입 142백만원을 자활사업비에 활용 |
141,967 | 7,000 |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격려금) |
| 2 |
도로편입 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 매수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두 곳의 부당한 고가 평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 보상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수차례 이의제기, 적정성 검토를 요청해 재평가로 토지 매수 비용을 절감 |
836,500 | 7,000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격려금) |
| 3 |
북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북촌 가회동 공공한옥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촌 지역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업 예산지원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진행 |
76,195 | 5,000 |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격려금) |
| 4 |
소방헬기 정비 체계 개선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를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은 수입 시 면세 법규정을 발견, 한국항공협회의 항공기 수리적합 공장 인증을 취득하여 소방헬기를 정비하기 위한 수리부품 수입 시 관·부가세 면세를 통해 예산 절감 |
102,660 | 5,000 |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격려금) |
| 5 |
하수찌꺼기 처리 다변화 추진으로 예산 획기적 절감 기존 하수찌꺼기 처리를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연료화에 의존하였으나 획일적 방법을 탈피하여 토지개량제와 시멘트 보조원료 등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변화하여 하수찌꺼기 처리비용을 절감 |
15,520,000 | 5,000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격려금) |
| 6 |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취득세를 20년 넘게 체납한 법인의 압류 부동산에 거래 정황이 있음을 포착하고 채권압류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전액을 완납처리하여 수입을 증대 |
2,295,399 | 5,000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격려금) |
| 7 |
서울시 전산수납시스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확보 추진 시금고 재선정시마다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서울시 ETAX시스템(세입수납시스템)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시금고와 지속적인 협상으로 세입수납시스템의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확보 |
32,049,823 | 5,000 | 재무국 세무과 (격려금) |
| 8 |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개발 및 연계를 통한 고지 체계 일원화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과태료 부과 시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여 종이고지서 발송비용을 절감 |
400,650 | 3,000 |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격려금) |
| 9 |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 운영 광화문광장 개장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주변부 민간과 협력으로 예산 투입 없이 음성안내시스템 제작 지원, 미디어파사드 송출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250,000 | 3,000 |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격려금) |
| 10 |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지원시스템 구축 현행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방대한 종이 문서를 수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을 통해 심의지원시스템을 무상 개발하여 시스템 개발비용을 절감 |
218,000 | 3,000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격려금) |
| 11 |
강동대로 대형상수도관(2200/600㎜) 분기부 공기밸브 누수복구 공사 강동대로 대형 상수도관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가시설을 설치하여 복구작업을 진행하는 대규모 공사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주변부 확인굴착을 통해 상수도 배관망도(GIS)상 존재하지 않는 매몰된 누수공간을 발굴하여 가시설 설치 예산을 절약 |
650,000 | 3,000 |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격려금) |
| 12 |
사유지 보상 대상 토지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함으로써 신림선 보상비 절감 신림선 도시철도 역사 일부분으로 사유지가 편입되어 보상비를 지급할 상황이었으나 토지 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보상비 예산을 절감 |
7,517,123 | 3,000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격려금) |
| 13 |
서울대공원 민관협력 사업 ESG 및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단체 등과 제휴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유도하여 공원 내 정원 보수,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모금함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해 사업비를 절감 |
427,532 | 1,000 |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격려금) |
| 14 |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동행, 영양플러스 한우 이유식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 개선을 위해 보충식품(당근, 달걀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중 배송 안전성 우려로 보충식품 품목에서 제외가 되었던 육류를 민간 협회와 협업을 통해 예산 투입 없이 이유식용 한우를 지원 |
200,000 | 1,000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격려금) |
| 15 |
재개발임대주택 관리 업무개선을 통한 세입 확보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를 시 예산으로 부담하면서 매년 정산하지 않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예치금으로 보관, 선수관리비를 임대주택 종료 시 시가 반환받아야 할 채권으로 등록 |
2,131,544 | 1,000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격려금) |
| 16 |
전국 최초 비축자재 업무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1973년부터 보관·관리하던 비축자재가 노후되어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비축자재 해제 승인을 도출하였고 자재를 매각해 수입을 증대 |
1,327,389 | 1,000 |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격려금) |
| 17 |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이동 가능구간 세부기준 설정 용역 보행약자 중심의 최적화된 안전 이동경로 제공하기 위해 이동체(전동휠체어, 야쿠르트카트)에 위성수신기를 장착하여 안전한 운행경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GPS수신기 구입예산을 절감 |
110,800 | 1,000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격려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