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명품한옥 및 한옥장인 인증제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6.01 ~ 2020.01

사업위치

 

총사업비

20,600천원

[국비]

[시비]

20,6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서울명품한옥’ 및 ‘한옥장인’ 인증제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진조평

2133-5570

최석진

2133-5315

노수영

2133-5317/766-4120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B)

증감 (B-A)

 

(B-A)*100/A

(x-)

 

(x-)

36,000

(x-)

20,600

(x-)

△15,400

(x-)

△42

사무관리비

(x-)

 

(x-)

36,000

(x-)

20,600

(x-)

△15,400

(x-)

△42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인증위원회 운영 :150천원x6명x5회

 

 =

4,500천원

인증표식 및 인증서 제작: 400천원x10개

 

 =

4,000천원

작품집 및 홍보물 제작?배포 : 15천원 x400부

 

 =

6,100천원

인증한옥 점검 및 관리 : 200천원x3명x5개소x2일

 

 =

6,0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한옥의 멸실을 막는 기존의 정책에 더하여 서울시 전역의 일상한옥의 실현의 목표에 맞게 한옥관련 산업생태계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좋은 한옥과 한옥 장인의 발굴·관리·보전을 통한 고품격·고품질 한옥 건축 환경을 유도?조성

□ 사업근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수립)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서울한옥자산선언에 따른 종합실행계획(시장방침 제221호, ‘15.8.12)

□ 사업내용

위     치 : 서울특별시

규     모 : 매년 명품한옥 3개소 및 해당한옥에 참여?기여한 장인 27인 이내 인증

사업기간 : 2016.1  ~ 2020. 12

사업내용 : ‘서울우수한옥’ 및 ‘서울우수한옥 한옥인’ 인증제 시행

총사업비 :20,600천원(사무관리비)

□ 추진경위

‘15.08.12.         서울한옥자산선언에 따른 종합실행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21호)

   ※ 7가지 실천과제(2015~2020) 중 과제3 세부내용으로 지정

‘16.04.22.         인증제 도입 정책연구 1차 회의 개최

‘16.05.13.         인증제 도입 정책연구 2차 회의 개최

‘16. 08.12                전문가 자문회의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2016년도 인증기준 마련에 따른 실행추진(좋은 한옥과 한옥 장인의 발굴?관리?보전을 통한 고품격·고품질 한옥 건축 환경을 유도?조성)

□ 사업추진절차

예산편성⇒ 인증제 공고 ⇒ 신청 및 접수 ⇒ 인증위원회 심사 ⇒ 인증대상 선정

2017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20,600

 

인증제 추진

2017.01~2017.12

20,600

인증대상 선정 및 전시,작품전 발간 등


4

 

사 업 효 과

                                              


□ 향후 기대효과

서울한옥의 모범 제시에 따른 고품격, 고품질 한옥건축 환경 유도

인증한옥 소유자, 한옥장인의 자부심 및 책임의식 고취

한옥장인 인증을 통한 고급 기술력 확보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