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1.01 ~ 2021.12

사업위치

청량리(1호선) ~ 면목(7호선) ~ 신내(6호선, 경춘선)

총사업비

889,366,000천원

[국비]

97,464,000천원

[시비]

791,902,000천원

(보조율)

 11 %

[구비]

사업내용

 

서울 청량리에서 중랑구 신내지역을 잇는 지하경전철 건설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민간투자사업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ʼ11.7.18

원안의결

(기획재정부)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권영찬

02-772-7020

홍숭희

02-772-7052

김현기

02-772-7157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B)

증감 (B-A)

 

(B-A)*100/A

(x-)

410,000

(x-)

60,000

(x-)

60,000

(x-)

 

(x-)

 

사무관리비

(x-)

410,000

(x-)

60,000

(x-)

60,000

(x-)

 

(x-)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제3자제안 공고(안) 검토수수료 및 자문수당 등

10,000,000원

 =

10,000천원

사업제안서 평가수수료 등

50,000,000원

 =

50,000천원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이후

비고

(x97,464)

889,366

(x-)

149

(x-)

60

(x-)

60

(x97,464)

889,097

 

설계비

(x4,701)

39,175

(x-)

 

(x-)

 

(x-)

0

(x4,701)

39,175

 

보상비

(x-)

38,579

(x-)

 

(x-)

 

(x-)

0

(x-)

38,579

 

시설비

(x91,616)

763,473

(x-)

 

(x-)

 

(x-)

0

(x91,616)

763,473

 

감리비

(x1,147)

9,560

(x-)

0

(x-)

0

(x-)

 

(x1,147)

9,560

 

부대비

(x-)

38,579

(x-)

149

(x-)

60

(x-)

60

(x-)

38,310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난 완화 및 도심 접근성 향상

도시철도(1, 6, 7호선, 경춘선) 연계 교통망 형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750호, ‘08.12.31)

□ 사업내용

위       치 : 청량리(1호선) ~ 면목(7호선) ~ 신내(6호선, 경춘선)

규       모 : 연장 9.1㎞,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사업기간 : 2011 ~ 2021.12.

사업내용 : 서울 청량리에서 중랑구 신내지역을 잇는 지하경전철 건설

총사업비 : 889,366백만원(‘13년 도시철도기본계획)

-

국비 : 97,464백만원, 시비 : 385,797백만원, 민자 : 406,105백만원

-

설계비 39,175  보상비 38,579  시설비 763,473  감리비 9,560  부대비 38,579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위    치 : 청량리(1호선) ~ 면목(7호선) ~ 신내(6호선, 경춘선)

규    모 : 연장 9.1㎞,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사업기간 : 2011. ~ 2021.12.

사업내용 : 서울 청량리에서 중랑구 신내지역을 잇는 지하경전철 건설

총사업비 : 889,366백만원(‘13년 도시철도기본계획)

-

국비 : 97,464백만원, 시비 : 385,797백만원, 민자 : 406,105백만원

-

설계비 39,175  보상비 38,579  시설비 763,473  감리비 9,560  부대비 38,579

□ 추진경위

ʼ07. 12.21  : 최초제안서 접수(청량리신내 경전철 주식회사)

ʼ09.  8.16  :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ʼ11.  7.28  : 제3자 제안공고

ʼ11. 12.15  :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

제3자 제안공고 규정(700점 이상)미달로 협상대상자 미 선정

ʼ13. 4.25~ 5.16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통보(감사원→기재부)

-

면목선 경전철 적격성 재검증 필요성 검토

ʼ13.12. 8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ʼ14. 6.20~ 9.23  : 적격성 재검증 실시여부 업무협의(市↔기재부)

ʼ14.10.~ ʼ15. 4. : 수요예측 재조사 (PIMAC)

ʼ15. 4.~ ʼ15. 6. :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 적용 협의(市↔기재부)

-

제안자 측의 사유(평가점수 미달)로 보류된 사업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ʼ15. 7. 현재 : 제3자제안 재공고 준비 중

’16. 1.15 : 기존 민간투자사업(BTO) 지정취소 고시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민간사업 제안서 접수,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 검토,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 등 민자절차 이행.

□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 제3자 제안재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민자협상 → 실시협약(안) 작성 → 실시협약(안) 검증(서울공공투자센터)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계약심사단) →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담당관)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 시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 실시계획서 작성(마무리) 및 실시계획 승인 → 선 착공구간 보상 → 착공

계약체결 : 실시협약 체결

2017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60,000

 

사업제안서 검토

2017.01~2017.06

10,000

- 제3자제안공고 검토수수료, 자문수당 등

사업제안서 평가

2017.07~2017.12

50,000

- 사업제안서 평가수수료 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2015년도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 재공고

 

2016년도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 재공고

 


□ 향후 기대효과

서울 동북부지역 대중교통난 완화 및 도심 접근속도 향상

도시철도 1, 6, 7호선 및 국철과의 환승으로 이용 효율성 극대화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3

(x-)

422,000

(x-)

0

(x-)

0

(x-)

0

(x-)

0

(x-)

0

(x-)

0

2014

(x-)

345,000

(x-)

0

(x-)

0

(x-)

100,000

(x-)

50,000

(x-)

0

(x-)

50,000

2015

(x-)

410,000

(x-)

0

(x-)

0

(x-)

410,000

(x-)

9,158

(x-)

0

(x-)

400,842

 



























참 고 자 료

□ 위치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000000000025742.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7pixel, 세로 838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