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녹스버너 보급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전지역

총사업비

3,696,000천원

[국비]

2,640,000천원

[시비]

1,056,000천원

(보조율)

 71.4 %

[구비]

사업내용

 

중소사업장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ʼ16.10월

 

 

 

 

경상

투자


□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

사업보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적정

운영비보조

해당없음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이인근

2133-3630

서형석

2133-3663

김보라

2133-3667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B)

증감 (B-A)

 

(B-A)*100/A

(x2,799,000)

3,918,600

(x2,177,000)

3,047,800

(x2,640,000)

3,696,000

(x463,000)

648,200

(x21)

2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x-)

 

(x-)

 

(x2,640,000)

3,696,000

(x2,640,000)

3,696,000

(x-)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450대)

3,696,000,000원

 =

3,696,0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중소기업, 업무용,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토록 지원함으로써 서울의 대기질 개선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재정적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 사업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및 냉·온수기의 일반버너

지원금액 : 보일러 용량별 정액지원

              (시비는 국비지원액의 약 40%, 매칭비율은 국비:71%, 시비:29%)

사업기간 : 2017. 1 ~ 12

총사업비 : 3,696,000천원

□ 추진경위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동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시행(’05.1.1)

1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07~’14년)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환경부, ’13년)

 ※ ‘08년부터 ‘15년까지 보조금 30,720백만원을 지원하여 市 전체 대상물량의 약20%인 3,323대 보급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

□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

지원계획 수립 및 공모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버너설치 후 보조금 지급 신청 → 현장확인 및 성능확인검사 → 보조금 지급

2017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3,696,000

 

기본계획 수립

2017.01~2017.02

0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7.03~2017.11

3,696,000

저녹스버너 450대 보급 및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

2017.12~2017.12

0

환경부 보조금 집행보고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저녹스버너 377대보급으로 질소산화물 123톤/년 저감, 에너지 절감량 2,685TOE 절감

 

2015년도

 

저녹스버너 496대보급으로 질소산화물 155톤/년 저감, 에너지 절감량 3,373TOE 절감

 

2016년도

 

저녹스버너 504대보급으로 질소산화물 122톤/년 저감, 에너지 절감량 2,653TOE 절감 예정

 


□ 향후 기대효과

저녹스버너 설치로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소비량 감소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3

(x3,078,000)

4,309,200

(x-)

0

(x-)

0

(x3,078,000)

4,309,200

(x3,078,000)

4,309,200

(x-)

0

(x-)

0

2014

(x2,322,000)

3,250,800

(x-)

0

(x-)

0

(x2,322,000)

3,250,800

(x2,322,000)

3,250,800

(x-)

0

(x-)

0

2015

(x2,799,000)

3,918,600

(x-)

0

(x-)

0

(x2,799,000)

3,918,600

(x2,799,000)

3,918,600

(x-)

0

(x-)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