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각 자치구 저소득층 가구 및 복지시설

총사업비

2,940,857천원

[국비]

2,058,600천원

[시비]

441,129천원

(보조율)

 70 %

[구비]

441,128천원

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자치구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ʼ16.10월

 

 

 

 

경상

투자


□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

사업보조

에너지법 제16조의 2

적정

운영비보조

해당없음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정환중

2133-3510

이재성

2133-3575

김정아

2133-3577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B)

증감 (B-A)

 

(B-A)*100/A

(x6,101,430)

7,993,390

(x2,678,900)

3,316,093

(x2,058,600)

2,499,729

(x△620,300)

△816,364

(x△23)

△24

자치단체자본보조

(x3,180,100)

3,861,550

(x2,678,900)

3,316,093

(x2,058,600)

2,499,729

(x△620,300)

△816,364

(x△23)

△24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구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조명 보급사업

 

 =

2,499,729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취약계층(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 무상 보급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으로 에너지복지 실현

□ 사업근거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16.5.27)

’20년까지 공공 건축물 100%, 도로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LED 포함) 설치

-

전력효율향상사업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14. 2.)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종합계획(시장방침 231호, ‘14. 8.30.)

18년까지 공공조명 100% LED보급 추진

□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사업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국비 매칭사업)

-

저소득층 지원 4,143세대, 복지시설 지원 194개소

총사업비 : 2,940,857천원(국시비 : 2,499,729천원)

-

국비 2,058,600천원, 시비 441,129천원, 구비 441,128천원

국·시·구비 매칭사업(국비 70 : 시비 15 : 구비 15) 으로 추진

□ 추진경위

ʼ13. 7.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방침 수립

ʼ14. ~ʼ16      취약계층(저소득층, 복지시설 등) LED 교체 매칭(국비 70 : 지방비 30)


□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

LED조명 수요조사 ⇒ 사업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 수립 ⇒ 자치구 교부 ⇒ 사업자 선정(자치구) ⇒ LED조명 설치(자치구) ⇒ 정산 및 결산(자치구) ⇒ 절감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

2017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2,499,729

 

LED보급계획 수립

2017.02~2017.02

 

 

LED조명 예산 교부

2017.03~2017.12

2,499,729

자치구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 교체

LED조명 예산 정산

2017.12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기초생활수급 2만3천가구, 복지시설 200개소 LED조명 12만개 교체

 

2015년도

 

기초생활수급 1만5천가구, 복지시설 700개소 LED조명 10만개 교체

 

2016년도

 

기초생활수급 5천가구, 복지시설 220개소 LED조명 보급

 


□ 향후 기대효과

공공부문 선도적 보급을 통해 LED조명 시장창출 및 가격인하 유도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4,352,610)

6,244,570

(x-)

0

(x-)

0

(x6,101,430)

7,993,390

(x5,687,757)

7,446,695

(x193,186)

273,202

(x220,487)

273,493